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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시민사회 토론회 “지금이 기회” vs “개헌과 연계해야” 2018-12-18
심종대 simjd11@naver.com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심종대 기자]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 측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강자 공동대표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보면 하루하루 다른 일기예보를 보는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 출범 초기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선거제도 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측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가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헌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의견도 귀담아달라”고 덧붙였다.


발제 겸 토론자로 나선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선거제도만 연도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발제 겸 토론자로 참여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어느 누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20년의 고민이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선택지를 다시 논의하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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