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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성과 통해 ‘경제정책 옳은 방향’ 국민 체감토록 할 것” 2019-01-10
심종대 simjd11@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전통 주력 제조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 형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혁신’으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이를 위해 “전기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데이터.인공지능.수소 경제의 3대 기반경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신성장 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함께 잘 살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 예방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우선 국가적 과제로 삼는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와 신기술을 중심으로 혁신 인재를 키워내는 데 주력할 뜻”을 분명히 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를 주요 미래산업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면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 없는 생활적폐 청산”을 약속하면서, “유치원비리와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머지않았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를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하고 합의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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