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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동 경제공동위는 그간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2016년에 경제공동위로 격상해 개최한 이후 4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고 아제르측에서는 발리자다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 경제부, 보건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는 유럽과 중앙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나라와의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 파트너이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고 산업, ICT,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이 참여 추진중인 GPC 프로젝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아제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비즈니스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공유,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아제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 제약 기업의 아제르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그외 양국 농업 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아제르 방문 前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개발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EAEU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양국간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 자동차 등 기존협력 강화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및 한-EAEU FTA 추진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 시 논의한 협력의제들을 발전시켜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및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막시모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의 적기라 판단하며 고위급 교류 계기 핵심 성과사업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서비스·투자 FTA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실질적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분야의 FTA도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러 경제개발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와 아제르 방문 계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모스크바, 바쿠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교역다변화 정책의 핵심 지역인 新북방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현대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본사를 방문해 레프 하시스 부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AI, ICT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년 2월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조립공장 누계 생산 대수 200만대 기념식을 갖는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Hyundai Mo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금융사업 외에도 AI, IT 분야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바, 하시스 부회장은 IT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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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 등 관련 수입·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으로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세,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분석을 심층 실시하고 산업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산업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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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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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부터 공공판로까지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0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우수제품 2천억원 이상을 시범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수 기술을 제품화했지만,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시범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성능을 인정해 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사업화제품, 신기술·환경표지·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중기부 등 R&D사업 성공제품 등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가 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366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했으며 올해는 450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조달 납품실적이 적고 인지도가 낮은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다.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범 구매를 중기부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달구매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 공공기관을 대폭 늘어 모두 355개 기관에서 1,775억원을 구매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실적인 268억원의 6.6배로 괄목만 할 성과이다.
중기부는 올해 참여기관을 늘려 수요시장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성능인증 및 시범구매제도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과 시범구매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초기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특히 올해는 시범구매 선정제품 중 소비재 제품의 경우, 조달시장 외 공영홈쇼핑, 정책매장 등과 연계해 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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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했다.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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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29일 2019년 벤처투자 및 2018년 엔젤투자 실적과 함께 ’20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벤처투자는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4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조단위 숫자가 바뀔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17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8배 증가했다.
아울러 ’18년 엔젤투자도 553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8년간 깨지지 않았던 제1벤처붐 시절의 엔젤투자액을 드디어 돌파했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증가한 것은 제2벤처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벤처투자 4조 2777억원 중 순수 민간펀드로부터 투자된 금액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벤처붐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투자된 금액도 9,154억원으로 2019년 투자의 21%를 차지하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한편 엔젤투자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엔젤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됐으며투자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또한,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 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벤처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벤처투자 비교지표인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0.22%로 상승해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은 4위권에 진입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전년도의 1399개에서 1608개로 15%가 증가하며 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투자기업수 뿐만 아니라,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도 ’18년 24억 4810만원에서 26억 6026만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하며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68개사로 2018년 51개사 대비 33% 증가했으며 이중 2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22개사로 2017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특이 사항은 바이오업체인 ㈜디앤디파마텍이 830억원을 유치하며 최초로 한해 동안 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706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0%수준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헬스케어가 61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유경제,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순이었다.
특히 최근 D.N.A로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금액을 합하면 3159억원으로 2위 수준이다.
한편 업종별 투자는 전년과 비슷하게 바이오·의료와 ICT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통·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개인이 엔젤투자 외에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금액이 2974억원 → 571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7.7%p 증가한 13.9%로 벤처펀드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벤처펀드는 4조 1105억원이 결성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 대를 유지했다.
2019년 10월까지는 결성액이 전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소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출자자의 펀드참여가 2018년 대비 9289억원 감소하면서 11~12월 두달 간의 결성액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세는 금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 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는 4조 6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1조 10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펀드결성 규모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투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펀드 결성도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될 펀드만 2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을 고려할 때, 4조원 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투자실적에 이어 금년도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을 합해 총 90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1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것이라 밝혔다.
출자 분야는 창업단계 뿐만 아니라 후속 도약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있게 편성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출자재원의 절반 이상인 5200억원으로 창업 초기에 집중 투자할 9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지방, 여성 등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한다.
금년에는 특히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하도록 스케일업 영역에서의 투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머지 3800억원을 투입해 9500억원 규모의 도약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약단계는 특히 D.N.A, BIG3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1단계와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기업을 위한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펀드당 700~800억원 규모로 7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펀드당 1200~1500억원 이상 대형 규모로 25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정부는 벤처투자의 열기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모태펀드 출자에 이어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 등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월에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 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 로서 유니콘 후보기업군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K-유니콘 서포터즈 등을 통해 투자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빠르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되살아난 엔젤투자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에는 전문엔젤 육성과 액셀러레이터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의 하위법령도 조속히 제정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신속히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 변경사항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등 성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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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던 석탄 저회를 친환경 신소재로
정부의 재활용 권장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석탄 저회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해졌고 특히 콘크리트 혼화재 용도나 단열재 등 원료 용도로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버리던 석탄 저회를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신소재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석탄재 중 저회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484건이었는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출원 건수는 56건으로 직전 3년간의 45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국회가 ‘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전체 484건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경량골재 용도가 158건, 콘크리트 및 시멘트 용도가 151건, 성토용, 복토용, 도로용, 배수층용 골재 용도가 37건, 상토비료원 용도가 33건, 요업재료 및 단열재 등 원료 용도가 31건 등 저회의 재활용 용도와 관련된 출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저회 정제, 선별, 이송 등의 출원이 59건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 최근 3년간 누적 출원 건수를 직전 3년간과 비교하면,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용도가 82%, 요업재료 및 단열재 등 원료 용도가 78%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한 매립지 성토 용도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저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이 234건, 개인이 98건, 대학이 52건, 공기업이 32건을 각 출원했고 외국인은 13건으로 미미했다.
이는 산업부산물 처리는 주로 국내 중소 영세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석탄 저회의 운송이 어려워 외국기업의 진입이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 출원인 현황을 보면, 공기업으로서 ㈜한국남동발전 12건, ㈜한국남부발전 9건, ㈜한국중부발전 9건, 중소기업으로서 건축·토목용 결합재를 생산하는 ㈜대웅 11건, 대학으로서 인공경량골재를 연구하는 공주대학교 9건, 연구소로서 콘크리트의 시멘트 대체재를 연구해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9건을 출원해, 저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손창호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버리던 석탄 저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문제, 매립지 부족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래나 자갈 등 천연 골재를 대체해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한다”며 “버리던 석탄 저회로 친환경 신소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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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현장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안착에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지난 28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2020년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운영한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총 15회 개최해 22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4차 산업혁명 등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 출연 및 지역·중소기업 R&D 등 과학기술 주요 분야의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과 ‘실무 정책자문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KISTEP, STEPI, KISDI 등 9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진행한다.
작년 기관장 포럼은 ‘국가R&D 현황과 성과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과제’, ‘출연 정책 현황과 과제’, ‘민간R&D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관별 대표영역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산·학·연의 참석기관·단체를 대폭 재구성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정책자문 포럼’은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 추진시점에 맞추어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의견에 따라 정책을 보완·수정해 실행을 가속화시킨다.
작년 실무전문가 포럼이 현안 대응 및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공유하는데 집중한 반면, 올해는 2020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 추진 前 점검·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 중점 신산업 기술 이슈도 균형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1회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 2020년 업무계획‘을 검토·논의했고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2월 초 같은 장소에 열리는 ‘제1회 실무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해오고 있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선도형 과학기술 확보전략, 과학기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작년 한 해 정책자문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계 여러 전문가로부터 현장감 있는 정책의제를 제안받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중요한 현안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현장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견을 받아 정책을 보완·수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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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최초 5G 품질평가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통신사 투자 촉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5G 통신상품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해 세계 최고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평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와 더불어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했으며 통신업계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2019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50% 이상 확대 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평가해 실제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기 시작하되, 평가지역·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평가하고 2단계에는 85개시 전체 행정동, 3단계 이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에는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건물, 도로 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사업자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 및 차년도 투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평가결과는 7월, 하반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1월에는 유·무선 인터넷 등 타 서비스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투자 전후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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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 수상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7일 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 에서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CES의 주최사인 CTA는 3D프린팅, 헬스케어, 로봇 등 28개 분야에서 464개 제품을 'CES 2020 혁신상' 수상기업으로 발표했다.
국내기업은 101개 제품, 기업 수로는 총 44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 중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은 총 34개로 약 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4개사는 창업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상한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모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34개 기업들이 참여했던 중기부 사업들을 보면, TIPS나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과 같은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과 같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R&D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킨 기업도 있었다.
이들 사업들이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ES 2020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엔씽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업체이다.
엔씽은 ‘16년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연 대표는 ‘10년 외삼촌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비닐하우스 토마토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시절 전자부품 연구원 사물인터넷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14년 1월 엔씽을 창업했다.
이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템 개선을 지속한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성공해 이번 CES에서는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테리아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IoT 센서를 개발한 기업인 더 웨이브 톡의 김영덕 대표는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 재 창업해 ‘20년 CES 혁신상까지 수상했다.
그는 배터리 기업을 창업했으나 50억의 부채 속에서 투자사와 직원들 모두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흑자 전환한 이후 ’14년 EXIT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VC로서 후배 창업기업을 돕던 그는 재 창업을 결심하고 현 ‘더웨이브톡’을 창업했다.
이후 ‘17년 중기부 TIPS,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속 성장해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기다림과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 또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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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활 속 아이디어로 ‘편리미엄’에 도전하세요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주부,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등이 있다.
또한, 박스와 배달음식 등 포장제거에 간편한 ‘손가락 착용 커터기’, 반려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반려견 다리샤워기’ 등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발명으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편리미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편리미엄 :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 된다는 신조어로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면 대가를 더 지불하더라도 편리한 상품·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생활발명코리아의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부문1’ 선정자에게는 사업화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심사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완성된 시제품은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천만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백만원, 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다”며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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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과 힘 모아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3개 산하·유관기관과 한독상공회의소간 한-독 기업간 기술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영선 장관이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두주자인 독일과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선도국가인 한국의 기업간 협력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스마트 제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먼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조 관련 연구개발, 보급 및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양국의 스마트 제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해 협업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양국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수요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투자설명회 등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정례화하고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상대 국가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등을 통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들이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를 설치하고 협력사항의 발굴과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독상의가 주한 독일기업인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한-독 기업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밝히고“독일은 제조 강국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발 빠른 대응으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인프라 상용화, 디지털 데이터 5위 생산국인 만큼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양국 기업간 구체적 협업과제로 4월 한국과 독일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 함께 만나는 ‘한-독 강소기업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할 것과 지난해 10월 열린 ‘독일기업 오픈 이노베이션데이’ 처럼 양국 대기업-스타트업이 참석해 협업의 기회를 모색 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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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중점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견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며 -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과제, 사회현안, 기술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유통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와 관련해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개방 6.2배 증가,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1,200만건 돌파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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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민간 운영사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과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분야 등 제조혁신분야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3815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총 2조 65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31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관련 장비 인프라, 창업교육 및 코칭,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0기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코칭 및 네트워킹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 12곳에 대한 모집도 1.13부터 1.28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운영사는 그간 민간의 혁신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주축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스케일업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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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및 다보스 포럼 참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으로 21일부터 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유럽의 기업인들을 초청해 유럽의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전 세계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 민간기구로 발전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에 초청받았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에 주목해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 했다고 전해왔다.
과거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된 정부 인사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무역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다보스 포럼에 박 장관은 선진제조 및 생산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AMP 이사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이며 직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보스 포럼은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 하기도 했으며 2020년 다보스 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아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 70여명, 장관 300 여명, 기업인 1,50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제조혁신’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제조 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AMP 이사회에 참석해 우수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 AMP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세계 경제 리더를 위한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갈림길에 선 기술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 뵈르게 브렌데 사장,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연방경제부 장관,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국제무역센터 사무총장,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클 푼크 부사장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사회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모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 정책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 만큼,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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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엘엔지 벙커링 선박 명명식 개최
2020년 1월 10일 삼성중공업에서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 ‘제주 LNG 2호’ 명명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대한해운,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및 LNG 벙커링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선박은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을 적용했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보급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 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등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부족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LNG 2호와 올해 신규 발주되는 LNG 벙커링 전용선이 22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면 2025년까지의 초기 LNG 벙커링 수요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주변국보다 한 발 빠른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LNG 추진선의 국내입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LNG 벙커링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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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연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조명래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미래차는 총 11만 3천여 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
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는 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 및 봉고Ⅲ 이브이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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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제조업 활력 제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참석해 우리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용래 실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상생과 협력의 확산’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디자인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되도록 지난해 발표한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기획력’이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의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지원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우수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조전문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 시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공정으로 양산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관련 제조 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전파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 은퇴인력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인재풀인 ‘디자인 혁신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해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이너를 육성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디자인 융합 석박사 인력을 연 50명 이상 양성하고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쉽을 지원하며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제조 기업에게 파견하는 디자이너 인력도 지난해의 2.5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디자이너가 본연의 업무인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디자이너의 열약한 고용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공정한 디자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고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디자인의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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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에 펼쳐지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이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으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법·제도, 법정 계획, 연구 결과물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정책과 사업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의 보도자료도 분야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제1∼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26건 특히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통합 플랫폼 등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별 상세 내용 및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도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전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연계해 학술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기업·전문가 등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국토부장관 소속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와 119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지자체 협의회 뿐 아니라 올해 2월 구성된 민간기업 연합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회원사가 보유한 분야별 스마트기술·서비스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주요 역할과 대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연구·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보에 더해, 해외 스마트시티 정보도 한 곳에 모았다.
작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정책과 함께 그간 개개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야 했던 미국·스페인 등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 정보도 포털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운영·교통·에너지·ICT 솔루션 등 분야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예약 기능이 도입된다.
원하는 투어 유형, 일정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투어 이용이 가능해져 투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이용자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공모일정부터 국내·외 행사 소식까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최신 동향을 이 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구독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이트 구축을 통해 그간 정책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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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 6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즉시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업계와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