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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장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정평가산업은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감정평가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시장구조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정책협의체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해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부실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소비자 보호와 감정평가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감정평가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제·개정 등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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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9일 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인니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유도 드위난다 프리아디 장관 수석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인니는 ‘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 오고 있다.
금번 제11차 에너지 포럼은 ‘전력·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은 ‘전기차 충전기 판매서비스 진출이카플러그)’, ‘Off/Micro-Grid에 적합한 파력발전 사업인진)’, ’2020 인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공급사업계획‘ 등을 발표해, 동 세션을 통해 신재생·신에너지 관련 인니측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세션 2는 ‘탐사유망지역 공동연구 및 신규사업 발굴’, 인니측의 2020년 석유·가스 광구 분양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영석유공사 및 국영가스공사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육상 중·소규모 천부가스전 기술개발’, ‘소형LNG 플랜트 분야 기술교류’ 등 자원개발 기술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한-인니 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세션 3은 ‘광해관리 협력 강화’, ‘에너지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지원’, ‘에너지 공동연구 협력과제 발굴’, ‘국제협력교육과정을 통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해, 광해관리, 에너지안전관리, 에너지 신산업 분야 R&D, 인적개발 등 인니측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인니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번 포럼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심화시킬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채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는 양국간 전력과 신재생,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에너지·자원 전반에서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은 연내에 개최될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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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기관 개발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기간 동안 총 113.6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
연간 파급효과는 4.4조 원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예산액인 6,504억원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품종이 다양하게 보급된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다수성 고품질 벼 품종인 ‘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 ‘대원’, 다수성 착유용 들깨 품종 ‘다유’ 등 5개 품종이다.
식량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9조 원으로 산출됐다.
한 가지 보기로 1999년 품종 등록된 전라북도 대표 벼 ‘신동진’의 품종수명을 23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5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 ‘대원콩’은 품종수명을 28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1.9조 원으로 추정됐다.
사용료 대응 내병충성 딸기 ‘설향’, 국내 최초 육성 추석용 사과 ‘홍로’, 뉴질랜드 키위 대항 참다래 ‘스위트골드’ 등 5개 품종이다.
원예 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9.8조 원으로 산출됐다.
2005년 품종 등록된 딸기 ‘설향’의 경우 품종수명을 22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2.9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8년에 개발된 조·중생종 사과 ‘홍로’는 품종수명을 29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최근 발간한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에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품종 개발 당시의 다양한 사연, 생산자 소감, 지역 활성화 활동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오랜 기간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의 노력과 농업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며 “‘지역에 스며든 우리품종 이야기’ 출간을 계기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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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해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BIG3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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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아이스크림 시원스레 수출 증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스크림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4천 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수출액은 5천 4백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기록했기에 올해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8월 아이스크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천 8백만 달러여서 ’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이스크림이 수출된 국가 47개국중 1위는 미국으로 1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캐나다 등 순이었다.
혹한의 땅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17년, ’18년 연이은 2위에서 ’19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비중 역시 27.9%로 확대됐다.
중국은 ’18년까지 수출 1위에서 ’19년부터는 2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는 ’18년까지 5위에서 ’19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북미지역으로 수출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 수출 8위인 러시아는 ’19년 전체 수출액이 133만 달러였으나,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8월 현재 이미 148만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 최고 수출액을 갱신했다.
아이스크림의 수출입이 4~7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증가세는 특히 눈에 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소비의 증가와 한국 아이스크림에 대한 해외 국가의 선호도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가의 경우, 수출단가는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수입단가는 수출에 비해 높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 국내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세계에 각인된 K브랜드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제품 다양화 노력 등이 더해져 빙과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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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 국토부는 ‘27년까지 약 2천억원을 출자해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급속하게 성장·발전해왔으나, 국토교통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100억원을 출자했다.
펀드 운용사 모집에는 총 8개사가 지원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총 70억원의 민간 출자자 모집도 순조롭게 이뤄져 국토교통 유망산업에 대한 시중의 관심을 입증했다.
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정책 펀드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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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자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안전·효율 높인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은 9월 3일에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실시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영상, 소통 및 문자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 돌발상황 문자정보 즉시 제공 및 도로전광표지를 통한 교통상황 전파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 구축,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1588-2504 안내 등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한편 도공-민자법인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교통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고속도로 내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통상황을 적시에 전파·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통합 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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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3일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89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 223개社를 선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89개社를 선정, 금년에 총 312개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금년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강소기업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5G, IT서비스 등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기업에는 KOTRA 수출전문위원의 1:1 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시장 발굴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위생용품·무선장비 등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KOTRA의 해외무역관이 기업의 현지 거래선 관리, 해외바이어 매칭, 수출성약 지원, 화상상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 ‘중견기업 긴급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망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KOTRA 무역관, 공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21년부터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내 ‘내수 중견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목표시장 선정,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 중견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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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 복합기준 완화,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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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말 미분양 전국 2만8883호, 수도권 3145호
국토교통부는 ‘20.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83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양주, 고양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5,738호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7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0.8% 감소한 총 18,560호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1.5% 감소한 1,918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한 26,965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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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서비스 혁신 기반을 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이를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스마트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 특히 올해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맞춰 예시과제와 의료기관의 자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기획하고 제안서를 마련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원내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실증하고 실증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산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환자안전 강화, 진단 및 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병원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2025년까지 매년 3개 선정해 총 18개 스마트병원 모델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스마트병원 구축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계획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문과 의견제출 방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계획으로 협력 병·의원, 건강관리·의료기기 업체 등 타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수행역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심의·평가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의료서비스에도 잘 적용되어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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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동 사업은 ‘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해,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기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며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을 통해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업내용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
동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컨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들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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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하남·과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용인·의왕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산·시흥·광명·안양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검단·계양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검암역세권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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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5억불 아순시온 철도”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식민지시대 낡은 철도 외에는 도시철도가 전무한 아순시온 시에 도시철도를 최초로 건설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동 철도의 사업 구상, 금융 조달, 투자자 및 시공사 섭외 등에 대해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공동 협력을 하게 되며 MOU의 1단계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타당성조사를 KIND에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팀 코리아 구축, 금융조달방안 확정 등 관련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 등 본사업에 대해도 G2G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금번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박재순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금번 G2G 협력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의 성과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적 사례”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KIND,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마음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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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기술개발 과제 31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될 대학·연구소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이전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함께 하게 된다.
: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화학, 기계소재 순이며 공동개발기관으로는 12개 대학과 19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선정 기업 중 지투파워㈜는 특허 67건 등 전력 개폐장치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분야,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 등에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파워반도체 핵심부품 중 하나인 ‘클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엠제코㈜는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 파워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로봇, 스마트 공장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원 시급성이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공모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차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 연계평가, 토론식 대면평가와 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사업화 역량이 높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해당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일반 국민 등 78명이 참여했다.
: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산권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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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KDI,‘한국 경제개발사 2.0’작성한다.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개발종합 보고서인 ‘Korea : Connec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to Development’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로는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 경제사를 체계적으로정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혁신·기술, 경제구조개혁, 중소기업·스타트업, 교육·노동, 수출·해외투자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며 美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성장이론 권위자인 필립 아기온 하버드대 교수,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등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이호준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임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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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0.0% 증가, 5년평균 대비 62.3% 증가했다.
’20.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99.8%, 5년평균 대비 40.0%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9.7%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동월 대비 99.8% 증가’20.7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34.8%, 지방은 69.6%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1.2%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7.5% 증가, 전년동월 대비 69.0% 증가’20.7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7%, 아파트 외는 49.4% 각각 증가했다.
’20.7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8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1.8% 증가, 5년평균 대비 29.5% 증가했다.
’20.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2%, 5년평균 대비 26.0% 증가했다.
’20.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8.6%로 전년동월 대비 1.5%p 감소, 전월 대비 3.6%p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9%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5% 감소,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3.6% 증가,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10.7% 감소,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20.7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3%로 전월 대비 0.2%p 감소, 전년동기 대비 0.1%p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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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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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가정간편식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15년에 2,911건에서 ’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15년 2,126건에서 ’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해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15년엔 369건에서 ’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15년에 4,668건에서 ’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15년에 2.089건에서 ’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15년에 1,698건에서 ’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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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8월 13일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기존의 화학산업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그간 정부는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바이오화학, 탄소자원화 등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기술개발 방향을 산·학·연 전문가 등과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선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화학산업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선제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기획해,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성과 고도화 및 실증, 혁신 도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