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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휴대전화 제품 출시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자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LTE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GHz와 3.5GHz 5G 휴대전화의 신제품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시험해야 하는데, LTE와 달리 5G는 안테나가 많고 여러 빔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증시험을 위한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최대인 조건을 찾아 측정함으로써 인체도 보호하고 측정도 간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측정지침을 마련했다.
개선된 측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28GHz 5G 휴대전화는 측정시간이 LTE와 유사한 4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간소화된 3.5GHz 5G 휴대전화의 측정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더 빨라지게 된다.
3.5GHz 5G 휴대전화도 28GHz 휴대전화와 유사한 이유로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19년 3월에 이미 1차 간소화를 진행한 바 있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측정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빨리 최신 5G 휴대전화 제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고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28GHz 5G 휴대전화도 차질없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측정절차를 효율화하고 간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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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글로벌 자본흐름 회복을 위한 G20 역할 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동 컨퍼런스는 G20 의장국 사우디와 파리클럽 의장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서 기존 파리클럽 회원국 간 단독으로 개최되던 고위급 컨퍼런스를 ’19년부터 G20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금년 컨퍼런스는 코로나 19 대응 논의를 위해장관급 행사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총재, 학계 저명인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 19 이후, 자본흐름 회복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우디 재무장관과 프랑스 재무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Plenary세션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기조 발언은,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함께 수임 중인 프랑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마련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코로나 19 방역대응 모범국으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19 팬더믹이라는 초유의 글로벌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G20의 신속한 정책공조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금융안정 회복과 저소득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IMF 지원수단 확충, 다자개발은행의 대규모 자금지원 대책 마련 등을 대표적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G20의 정책공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3가지 사항을 특히 유념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G20과 IMF가 현 안전망의 효과성과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해 더욱 발전된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 할 수 있는 예방수단의 구비와 충분한 운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One-size-fits-all 방식이 아닌 각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 등 정책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제적 위기 예방장치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 하고자 IMF가 추진 중인 IPF를 높이 평가하면서 G20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자본 시장을 튼튼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비록 자본시장 육성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지만개도국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의 발전경험과적절한 기술지원이 접목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로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逆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나 위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G20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와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등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준비에도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오는 7.18일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다루어 질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논의에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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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민자 전문가와 민자 업계로부터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일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신규 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에도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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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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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 신뢰받는 기업 ·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2020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년 10주년을 맞이한 ‘무역안보의 날’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 중이며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제도 시행일과 ‘전략물자관리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지침’ 제정일을 기념해 7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주한외교사절, 전략물자수출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성윤모 장관의 격려사와 인하대 김유림 학생 등 관계자 5명의 릴레이 축하영상에 이어 유공자 20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외교부장관 표창 등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대상 온라인 세미나와 CP 임원대상 교육이 부대행사로 실시됐다.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과 CP기업 세미나는 7월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성윤모 장관은 격려사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관리제도는 우리기업이 신뢰받는 무역거래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우리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며 수출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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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했으며 연구반에서는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으며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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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참여에 기업관심 높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대표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현대자동차,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社, 부산 국가시범도시에 한국수력원자력, LG CNS 등 2개社가 대표사 자격으로 SPC 공모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의향서 제출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SPC 공모에 따른 접수 결과로 모빌리티, 데이터, 통신, 에너지, IT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에서 폭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대·중소·스타트업을 포함해 최소 50개 이상의 스마트 솔루션 기업과 건설사, 금융사 등이 대표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민·관 협상과정을 거쳐 SPC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평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의향서 접수 결과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투자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성공적인 민관합동 SPC가 출범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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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산업부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72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됐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해,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 외에도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및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 예정이다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스마트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 스마트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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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WIPO,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실무 협약을 통해 PCT 출원고객들의 편의성 및 특허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부문 3개 협력 과제를 공동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자는 ‘PCT 웹출원 서비스 고도화’, ‘전자문서 표준화 및 전자적 교환 확대’, ‘AI 기계번역 품질 향상’으로 구분된 과제를 향후 2년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웹기반 국제특허출원시스템 기능을 확대해 국내 출원인이 전자인증서 없이도 국제출원서류 및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서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같은 날에는 해당 출원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간 전산시스템의 연계도 한층 더 강화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T 심사통지서 등 XML 형식의 전자문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서류로 송부하거나 팩스 수신하던 방식에서 자동으로 온라인 전자교환한다.
또한 국제공개언어인 한국어 국제출원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AI 기계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교환하고 번역 품질평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실무 협약으로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WIP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양자간 정보시스템 연계와 지능정보기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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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현장연결 라이브커머스로 으뜸효율 가전 판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현장 연결 방식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금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환급을 지원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의 판매에 직접 나섰다.
동 라이브커머스는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7.1~3일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동행세일 특별행사로서 성 장관은 온라인쇼핑몰 ‘티몬’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이 만든 으뜸효율등급 전기밥솥을 적극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구매 가격의 10% 환급, 20% 이상 전기 절약,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이라는 “1-2-3 원칙”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전기밥솥 외에도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제습기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장 수요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장관은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을 통해 국내 가전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효율 제품 보급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3월 23일 사업 시행 이후 환급신청 건수가 이미 100만건을 돌파했고 1,500억원의 1차 추경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에 따라 현재 3차 추경안에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국회심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이고 금번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에 있을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유통행사를 계기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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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국토부, 7월 한달간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7월 한달간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는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25개 도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드론 서비스를 제출한 4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그동안 세부 진행절차 등을 마련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
7월 3일 서면교차로에서 대기오염측정센서를 장착한 드론으로 대기정보를 측정해 시민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형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연을 실증한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신도시 집단에너지 관리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도시가스 열송수관 파열 집중감시 업무도 실증한다.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운 대전시는 별도 비행승인을 받아 9일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14일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과 한라산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대원 도착 전 드론 구급물품 배송서비스 등을 실증으로 선보인다.
24일 땅꺼짐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을 진단·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전달하는 정보기술 중심의 안전관리를 드론을 활용해 실증을 수행한다.
한편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도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테스트에 나선다.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를 위한 정밀 착륙,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기술, 드론 기반의 차량이 없는 강변북로 정사사진 제작 등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과 실증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켜 9월 중 성과 확산을 위한 중간보고회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담당자·기업 대표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한사항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첨단항공과장은 “도심 내에서 실제 서비스를 드론으로 안전하게 실증해 드론이 국민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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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에 힘입어 ‘제로페이’ 결제액 5000억원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5,000억원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에만 240억원이 결제되어 전국적인 판매·할인행사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결제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3월 이후 가맹점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20.6월말 기준 총 56만9000개로 지난해 말 보다 75.6% 증가했다.
제로페이 결제액도 ’19년 한 해 동안 768억원이었으나, ‘20.4월부터는 매월 1,000억원 이상이 결제되는 등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맹점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규모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가맹점 56만9000개 중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54만개이며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가 52만개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로 전체의 91.9%인 52만개 가맹점에는 제로페이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 규모에 따른 결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결제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72.5%를 사용했으며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64.6%가 결제됐다.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은, 음식점이 14만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생활·교육 10만6000개, 편의점·마트 7만4000개, 기타 5만4000개, 의류·잡화 4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결제금액은, 음식점이 22.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편의점·마트 21.0%, 생활·교육 14.5%, 가구·인테리어 7.1%, 식자재·유통 6.5% 순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과 43종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을 보면, 편의점·마트가 2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 17.0%, 음식점 14.9%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재난지원금 등은 편의점과 슈퍼, 학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행세일과 연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제로페이를 통해 5,000원 이상 결제 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는 총 29개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결제사별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액 5,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후 인스타그램에 결제 인증샷 및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1년 6개월 만에 누적 결제 5,000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결제 인프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며 “단순 결제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연계 등 제로페이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더 편리한 제로페이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에 5,000억원을 돌파해 더욱 의미가 있고 동행세일 이벤트 기간 중에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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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13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 7.1. 1:00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되어 온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석해 시리아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기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 시행에 따라 기존의 인도적 지원, 재건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시리아 및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 함 조정관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나가는데 우리 정부도 지속 동참코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총 1,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우리 대통령의 1억불 지원 공약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예멘에 대한 지원 발표에 이어 금번 회의 계기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한 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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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협력·교류의 場,‘나노코리아 2020’개최
나노분야 연구자와 기업인들의 교류·협력의 場, ‘나노코리아2020’이 7월 1일부터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관하며 최신 나노분야 연구 성과와 다양한 첨단 응용제품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서 세계 3대 나노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노코리아는 3일동안 ‘산업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첫날 개회식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김완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박광온 국회의원 등 산·학·연·관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시작을 함께 했다.
네패스 이병구 회장과 싱가폴 난양공대 수브라 수레시 총장이 나노기술 및 산업의 현재와 미래 트렌드를 조망하는 기조강연을 하고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노스웨스턴대학 프레이져 스토더트 교수와 포스텍 염한웅 교수가 심포지엄 분야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나노 인류를 위한 기술혁신의 비약적인 도약”으로 주제를 정한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디스플레이, 나노전자, 나노소재 등 6개 분야에서 21개의 세션을 통해 7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특히 나노기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염성 병원체의 검출 및 진단’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운영된다.
삼성전자의 전고체 전지, LG전자의 대면적 그래핀 양산기술 등을 포함한 280개 기업이 나노융합기술, 마이크로 나노시스템,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접착·코팅·필름 등 5개 분야 최신 나노기술제품을 전시한다.
또한 인쇄전자산업과 친환경산업 테마관이 운영되고 질병 진단 및 모니터링 산업기술 동향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 LED램프 히트싱크용 열전도성 플라스틱’을 출품한 ㈜아모그린텍, 연구분야에서는 ‘다양한 나노물질 합성법을 제시하고 고신축성 전극 및 센서’를 개발한 포항공대 정운룡 교수가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그 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산업부 장관상 등도 수여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➊킨텍스 출입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QR코드 등록, ➋비대면등록대 위주 등록관리, ➌행사장 출입시 2차 발열체크, 비닐장갑 착용, ➍입장인원 관리, 행사장 내 거리두기, 방역요원 배치 등 4단계 방역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예년에 비해 참가자와 전시부스 등 규모를 대폭축소 운영하고 비대면 강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부스를 대폭 축소해 관람객간 접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시장내 이동동선을 지정하고 관람객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연사들이 3일동안 현장 발표로 진행하던 심포지엄의 경우 국내 연사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매년 1,200명 정도가 참석하던 강연은 600명 내외로 축소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며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나노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노기술과 나노융합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내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나노코리아2020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업부는 “나노코리아 2020이 안전 최우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과 정부는 나노기술이 기존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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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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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걸쳐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과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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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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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특허청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언택트’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언택트 문화 관련 기술·특허 발굴’로 발제를 시작한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는 언택트 문화로 신규 기술 분야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기술 중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 : 언택트’라는 발제를 맡은 KT 예범수 상무는 홈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카트, 온라인 주문 등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생산·유통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언택트화’는 거시적인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차세대전지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규남 전문위원은 언택트 문화로 인한 의료용 단말기, 홈트레이닝·홈케어 기구 등의 수요 증가를 이차전지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후방 산업에 연쇄 효과가 큰 차세대전지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기술에서 일본의 특허장벽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유리한 문화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술개발 및 지재권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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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13개 개도국 대상 총 7550만불 규모 코로나19 대응 신규 지원사업 승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도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불 규모 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외경제협력기금과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금번은 글로벌 코로나19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금년 중 총 1.3억불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EDCF 사업은 우리 정부가 확정한 코로나 ODA 4억불 지원 방침의 두 번째 사업으로 보건·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코로나19 검사가능 실험실수 확충 2)코로나19 대응교육 이수 의료인력 확대 3)코로나19 격리센터·치료시설·검역시설 확대 등 의료 품목 공급 및 설치, 기자재 사용법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고장수리·부품공급 등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EDCF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로서 EDCF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는 수출 가능 의료 품목을 중수본과 조기 협의하고 기자재 공급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금번 지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되며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대응 능력 제고와 우리 의료 인프라·인력의 아프리카 진출로 K-방역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활성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럽개발부흥은행 신탁기금을 통해 총 550만불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파해 우리 보건 인력·기술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국가 위상 제고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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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을 적용해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당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했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 ’19년 14개를 시작으로 올해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및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며 이번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되는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분야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해당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날 행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 “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지원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이어 개최된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며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표준모델 개발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