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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국가망 전환, 행안부 실증사업 착수
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해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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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3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 및 77번 국도를 통해 인접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임차수요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3,01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65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4호선이 울산다운2 지구를 통과하고 사업지구 우측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IC를 통한 진출입과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KTX울산역, 2027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전초등학교,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향후 울산다운2지구 내에도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범서IC를 통한 울산공항, 강동지역 등과의 접근성 개선이 임대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 ~ 7월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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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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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찾아가는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 예정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환기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통교통부는 사업의 중요성 및 추경집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센터와 함께 6월 23일부터 전국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3주간 개최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및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참여를 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할 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자들의 등록절차 편의제공을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 사업자 등록 현장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그린뉴딜과 그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산업의 내수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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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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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8일(목) 오후 2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하고 특허 분석에 기반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4억5천만건의 특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우리의 연구개발(R&D) 방향, 투자방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고급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17대 신산업, 조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별 특허동향 모니터링·분석, 위기신호 탐지 등과 함께 유망기술 발굴 등 산업별·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분야에 이어 올해는 AI,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무인비행체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한다.(붙임3)
또한, 감염성 질환·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붙임3)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특허분석결과를 수집해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특허분석으로 발굴된 핵심 특허나 기업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 제공해 투자 유망 지식재산 및 기업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주력산업 내 AI·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 지능화’를 추진 중으로 특허와 같은 공공 산업 데이터의 개방·공유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의 특허 분석 결과는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지능화’ 뿐만 아니라, 특허 유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R&D를 기획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로 함께 진행된 특허 빅데이터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손을 함께 맞잡고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투자전략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관계기관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문기관), 산업·기술·특허 관련 공동연구(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공동지원 프로젝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 특허정보분석 업체의 역할 및 시장 확대(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민간의 AI·빅데이터 기술 도입(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망 특허·기업 발굴·투자(Intellectual Discovery社)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경쟁 국가·기업의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가 정부, R&D 전문기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 R&D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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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국가대표를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일류상품’ 신규 모집을 6.16∼7.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기업을 선정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품과 기업은 한국 대표 브랜드임을 확인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KOTRA 등 10개 지원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해외마케팅, 금융 등 협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은 ’19년까지 상품과 기업수가 각각 6배이상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지속 확대되는 등 그간 우리 수출의 확대와 수출 저변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세계일류상품을 수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진단키트, 방호복 등 K-방역제품 등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차세대일류상품’으로 신속하게 선정하고 로고도 ‘Made in Korea’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개선해 세계일류상품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10개 지원기관 사업 외에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화상수출상담회를 확대하고 KOTRA ‘buy KOREA’ 내에 세계일류상품 온라인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등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더 많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7.31까지 업종별 31개 간사기관 또는 KOTRA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KOTRA는 업종별 추천위원회 등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세계일류상품 상품과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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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동 사업은 대양 항해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의하는 자율운항선박 자율화등급 3수준, 연안 항해의 경우 2수준을 확보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실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하게 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실증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운영하며 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운용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각각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통합사업단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설치되며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통합사업단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올해 안에 실증선박 운영 선사를 선정해 건조, 실증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과 건조 일정을 조율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선박 및 해운·항만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첫 단계로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30년경 관련 시장의 50% 선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며 “아울러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자율화등급 Level 4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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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며 LH·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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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든든한 조력자, 공공부문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우수제품 공공수요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공수요처를 대상으로 월드클래스300 등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로 26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7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을 민간영역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해 정부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4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행사 참가를 희망한 ERP, OS, DB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 납품 실적, 마케팅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처리 필터는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성공사례로 그간 반도체 분야 등 민간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도 정수처리 등 공공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분야별 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별 제품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해당분야 제품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극복 노하우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당사 제품을 여러 공공기관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수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의 선도적 도입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산업기술R&D대전,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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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초기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운용사)는 ‘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조성을 위해 6월 15일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공고했다.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에너지신산업펀드’의 하위펀드로서 간접투자 재원에 민간·정책자금을 매칭해 34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다.
동 펀드는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산업과 관련,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 AI·빅데이터·5G·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 유지보수,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발전소 리파워링, 가상발전소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및 수요반응 사업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 특히 동 펀드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수소 기업으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수소법에 의거해 지정하는 ‘수소전문 기업’에 동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 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5일 공고하며 7월 10일까지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절차를 거쳐 8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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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10시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全주기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지정된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매장 內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자사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 증가 하는 등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같은 ➀빅데이터 접목, ➁온오프라인 통합 등 물류혁신, ➂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 對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유통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충) 온라인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물류 혁신을 위해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 및 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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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의 70% 수준인 9.4억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사업지 11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와 그 인근에서 연계·추진되어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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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세계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수준과 성공적인 K-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WB 빅토리아 콰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 WB 보건전문가의 WB 한국사무소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그간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 접근성, 안전등 사회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해 태국과 싱가포르를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긴급의료 지정국가’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되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WB 문의사항을 신속히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진료 가능범위가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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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오는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원 내외이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 제출 → 시·도 평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했다.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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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➊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➋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➌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년 100개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신설했다.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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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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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국토교통부는 2일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79개 팀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9개 팀 중 최종 선발된 10개 팀은 서면 및 면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다.
최종 선정에는 해당 지역의 뉴딜사업 추진실적과 소규모사업과의 중복여부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2차 공모를 통해 6월 중 10개 내외의 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10개 팀은 6월 4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공모에 제출한 사업을 보다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사업기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도 지원받게 된다.
3개월 후에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팀은 초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선발을 위한 2차 모집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1차 공모에 탈락한 팀이라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해서 2차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나, 소규모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등 국비지원사업에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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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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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IEA 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IEA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오후 9시)에 참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투자에 대해 IEA 회원국 및 주요 전력관련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은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두 번째 영상회의로 IEA 회원국 간 다양한 주제를 두고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IEA 회원국과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전력 부문에 미치는 영향,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 부문 투자 필요성, 국제 협력과 공조 기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 실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속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상시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력수급에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원비중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여국들은 정부가 시장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전력 부문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전력 시스템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