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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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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 중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된다.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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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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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딸기·수박 꿀벌 이용 맞춤형 수분 기술 표준화
농촌진흥청은 원예작물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딸기와 수박을 대상으로 꿀벌을 이용한 맞춤형 수분 기술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 작물의 70%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가루받이를 해 줄 곤충이 필요하나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수가 급격히 줄어 작물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분매개곤충의 현장적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번에 표준화한 기술은 딸기와 수박 맞춤형 화분매개용 꿀벌 준비 방법, 작물별 재배순서와 재배방식에 따른 적정 봉군 크기, 벌통 설치 방법, 꿀벌 봉군의 먹이 관리 등이다.
꽃가루받이를 할 때 100%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딸기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꿀벌 벌통 수명 1개월 연장, 기형과율 2배 감소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10a당 약 90만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딸기 화분매개용 꿀벌은 월동 사양 전 화분매개용 봉군을 사용하고 설치는 방향 관계없이 입구에서 20m 지점이 좋다.
토경재배의 경우 지면 또는 띄워서 설치하고 고설재배는 베드 아래를 피해 빛이 잘 드는 곳에 띄워서 설치한다.
수박의 경우, 꿀벌 수분이 인공 수분보다 비용은 58% 줄어들고 착과율은 5%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0a당 약 16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은 여왕벌이 산란 중이면서 화분매개 일벌이 양성된 봉군을 사용한다.
촉성재배일 경우 7500마리, 반촉성재배일 경우에는 5000마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한 기술을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화분매개곤충 생산자, 관련 연구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기술 표준화로 화분매개용 꿀벌에 대한 농가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꿀벌 사용법 교육과 현장 소통을 통해 화분매개곤충의 농가 사용률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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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공공공사 31조 7천억원 발주계획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2020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1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8조 2천억원보다 12.5%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중앙조달은 8조 5천억원으로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23조 2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발주금액의 67%인 21조 239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은 4조 28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다.
도로분야 등의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물 신축 발주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2조 3429억원, 해양수산부 5607억원, 법무부 3361억원, 교육부 2461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0조 3563억원으로 지난해 11조 2,183억원 대비 7.7% 감소했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의 일부 감소와 기관 내부 예산배분 관계 등으로 발주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주요 발주기관은 인천광역시 1조 6410억원, 경기도 1조 2701억원, 대구광역시 7119억원, 서울특별시 6877억원, 강원도 5886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17조 1332억원으로 지난해 12조 9562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도로 철도 등 정부 SOC사업의 신규 발주 물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3조 350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 71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 841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1조 8102억원이다.
조달청의 발주계획 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LH 등이며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고 있다.
2020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예시금액 중 조달청 발주규모는 지난 해 대비 12.1% 증가된 8조 5천억원이나, 아직까지 발주계획을 확정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도로 및 청사신축 등의 신규 발주물량 증가로 지난해 3조 3316억원 대비 올해는 3조 6048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포장 공사 발주의 감소로 지난해 2조 8303억원 대비 2조 7197억원으로 3.9% 감소했다.
공공기관은 단지 조성, 항만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 증가로 지난해 1조 4404억원 대비 2조 1954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조달청 집행 예시금액의 63%인 5.3조 원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예시된 발주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설계검토, 총사업비검토,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조기집행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계획 예시자료에는 발주기관, 발주시기, 계약방법, 공사규모 등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건설기업이 영업·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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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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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2020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1.5% 증가, 5년평균 대비 57.9% 증가했다.
’20.1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2%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6.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8.0% 감소, 전년동월 대비 65.3% 증가,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84.8%, 지방은 34.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3.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2.7% 증가,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16.8% 감소, 전년동월 대비 33.5% 증가,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77.5%, 비아파트는 18.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 대비 4.2%, 전년동월 대비 2.8%, 5년평균 대비 26.9% 각각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8.3%로 전월 대비 1.0%p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p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5.6%, 전년동월 대비 4.6% 각각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7% 증가,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 대비 6.2% 각각 증가,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8.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9%, 전년동월 대비 4.5% 각각 증가, 월세는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 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 월세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1.0%p 감소, 비아파트는 0.5%p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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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특허청-중기부 협업으로 키운다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보육매니저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보육매니저·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지식재산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관련 각종 정보와 장비·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60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창업보육 매니저 수는 1000여명에 이르고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수는 14,000여 개에 달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이 당면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 매니저를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도 구축·지원하게 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할 계획이며 중기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창업보육 노하우를 결합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접목시켜 스타트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기술창업자의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으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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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철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판교 테크노 밸리에서‘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의 수요처인 철도운영기관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공급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 주관해 진행해 철도운영기관과 스마트 기술 관련 민간 기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센서·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 등이 첨단기술의 산실인 판교 테크노 밸리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해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철도분야는 교량, 터널, 궤도, 전차선 등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의 상태를 자동 검측하거나 원격 감시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철도역사에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슈를 주제로 철도안전 분야의 스마트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철도운영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가 소관 철도시설·차량 등에 대한 스마트 기술 활용현황과 향후 도입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삼성 SDS, ㈜CORNERS, S-net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융합, IoT, Digital Twin,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과 철도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철도 운영기관과 기업이 분야별로 추가로 자유롭게 세부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철도 안전관리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첨단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교류·논의 등이 부족해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 현장에 적시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4차 산업 기술이 철도안전의 각 분야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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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광고산업 전년 대비 4.9% 증가, 성장세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광고사업체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한 ‘2019년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는 17조 2119억원으로 2017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6조 4133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고대행업이 6조 6239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38.5%, 그 외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이 10조 5879억원으로 취급액의 61.5%를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광고대행업은 3조 1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광고산업 매체별 규모는 매체 광고비는 11조 362억원,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6조 175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11조 362억원 중 방송매체[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아이피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디엠비] 취급액은 4조 2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 광고 취급액은 1조 9753억원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 취급액을 2017년 기준 처음 추월한 이후 계속 격차를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매체 취급액은 3조 8804억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모바일 취급액 증가율이 20.8%에 달해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한편 간접광고 취급액은 1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으며 그 중 지상파 텔레비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케이블 텔레비전과의 비중 격차가 5.9%로 줄었다.
광고산업 종사자 수는 총 70,827명으로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규직 종사자는 6만69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2019년 상반기 비정규직 고용동향의 정규직 비율과 비교하면 광고산업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업종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32.8% 증가했으며 이는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취급액 증가와 비슷한 추세로 광고산업이 온라인광고에 집중되어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광고산업 채용인원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8951명이며 이 중 신입사원은 4772명, 경력사원은 4178명,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두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8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과 팩스 조사도 병행했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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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안전속도”알려준다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며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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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출범 중기 복지플랫폼에 4600개 기업 6만명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9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 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작년 9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4600개 기업, 6만650명이 가입해 출범 당시 목표였던 1000개 기업을 4.6배 초과 달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업의 몫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서비스 기획 및 발굴, 중소기업 복지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특별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로 SNS 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에 가입승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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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으며 23.3만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했으며 ‘19년 12월 24일부터 ’20년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대비 3.09%p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용이 64.8%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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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오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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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FTA 활용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FTA 활용 컨설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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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모태펀드 1.3조원 출자해 총 2.5조원 규모로 벤처펀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7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실현’을 주제로 ‘20년 업무계획을 보았다.
이어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안신영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대표들과 벤처투자 붐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한국벤처투자는 ’05년 정부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기부·문체부·과기부 등 10개 부처로부터 5.6조원을 위탁받아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 벤처투자 전문 공공기관이다.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총 765개, 24조 8617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했으며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벤처투자 설립 이후 한해 조성되는 벤처펀드 규모는 5,000억원 수준에서 4.1조원 규모로 약 7.5배, 신규 벤처투자는 6000억원 수준에서 4.3조원 규모로 약 7.1배 성장했다.
‘19년은 4.3조원의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성과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는 평가다.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0.9조원이 투자되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순수 민간펀드에서의 투자가 전체의 35%인 1.5조원을 담당했다.
그 추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데 일조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이 전격 진보하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함께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18년 엔젤투자도 553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8년간 깨지지 않았던 제1벤처붐 시절의 엔젤투자액을 돌파했다.
모태펀드는 개인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됐던 ’11년 엔젤매칭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개인들의 벤처기업 투자 리스크를 함께 부담함으로써 개인투자의 구원 투수 역할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토대위에 ’18년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치며 엔젤투자의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엔젤매칭펀드 성공사례로는 바이오기업인 ‘노보믹스’가 있다.
‘노보믹스’는 ’14년 모태펀드가 시드단계에서 엔젤과 투자자와 공동으로 발굴한 기업으로 ’18년 시리즈C 펀딩을 유치하며 초기 투자시점 대비 22배 성장한 1114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사례도 창출했다.
먼저, 국내에 등장한 11개의 유니콘 중 9개사가 성장 초기에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했다.
9개 유니콘 기업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36개 펀드에서 총 114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중 일부 투자금은 회수됐는데, 원금 대비 16.4배를 회수하는 놀라운 투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05~’19년동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992개 중 35.3%에 이르는 350개사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비 투자기업에 비해 상장까지 소요된 시간이 2.7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날 그간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역할을 뒤돌아보며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4.3조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벤처투자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1.1조원을 포함, 총 1.3조원을 공급해 벤처펀드를 총 2.5조원 조성한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창업 단계와 후속 도약단계를 균형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초기, 청년창업 등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재원의 절반이 넘은 5200억원을 공급해 9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혁신적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공고히 해서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창업 이후 도약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도 3800억원을 투입, 약 1조원을 조성한다.
그 밖에도 문화, 콘텐츠, 특허 등 섹터별 정책펀드도 3975억원을 출자해 6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연기금, 공제회, 주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투자자와의 협업·소통을 확대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순수 민간펀드 등을 포함해, 총 4조원 후반대의 벤처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그간 펀드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신속하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와 기업을 끈끈하게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출범한 벤처캐피탈 중심의 K-유니콘 서포터즈를 통해 최우량 기업의 유니콘 도약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프랑스 벤처투자 MOU, AI 분야 협업을 위한 소프트뱅크벤처스 자상한기업 협약 등 지난해 거둔 해외 벤처 네트워크 사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수 투자자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외에도 늘어난 자산규모에 맞춰 펀드 심사 공정성을 높이고 최근 기술 동향, 투자 트렌드 등 투자 관련 정보도 시장에 제공하는 등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높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업평가 전문가 그룹 등을 심의위원에 포함시켜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역대 최대실적을 낸 지난해의 성과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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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공동사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처 간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6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이상의 부처들이 협력해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할 ‘다부처 공동사업’과 ‘민·군 부처연계협력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은 총 4건으로 부처·지자체·연구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주제발굴을 거쳐 기획을 완료한 사업 중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기획 완성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첫 번째 선정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복지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림청이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장애인이 집주변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맞춤형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운동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 실제로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 드론에 대비한 지능형 드론캅 기술개발 및 라이브 포렌식 적용’ 사업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을 경우 선제적으로 공격형 드론을 무력화 해 포획할 수 있는 지능형 드론캅 기술개발을 목표로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행안부가 함께 추진한다.
드론캅 시스템을 경찰의 수사체계 및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해 국가적인 치안 강화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생산을 감축하고 이를 포집해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산업부· 과기정통부·해수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들은 그간 개별부처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농업현장 등에서 유해선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 살선충제를 대체하는 바이오소재 기술을 과기정통부· 농식품부·세종시가 협력해 개발하는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살선충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에 개발할 바이오소재는 기존 화학적 방제법이 가지는 독성,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1건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보급이 부족한 함정정비 분야에 민간 분야의 스마트 기술 노하우 및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을 적용해 효율적 정비지원과 스마트 정비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함정정비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 정비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본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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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제고한다.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도 신설한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안전조치 이행 - 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통안전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시설 보강조치를 추진 중인바,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동 소방시설의 설치 작업기간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산업 활성화 지원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유지보수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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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제안형 펀드 2천억원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2월 중순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기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19년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이외에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펀드로 구성된다.
플랜트·인프라 등 주력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5조 원 중 5천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 4∼7호도 총 4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와 6호는 ‘19년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는 ‘19년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금년 KIND의 주도로 200억 불 규모의 정부 간 협력 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간 협력은 해외 발주기관 등과 사업을 직접 협의·제안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KIND는 ‘20년 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정부 간 협력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와 해외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협력센터 1개소를 연내에 추가 구축해 우리기업의 사업 정보 획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2.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8.5배, 과거 5년 평균 대비 2.7배 상승했다.
우리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아시아 지역의 대형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선전하면서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에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계속 호전되어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발주와 계약 체결이 지연됐고 약 130억 불 규모의 계약이 ‘20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1월의 수주실적, 이월 물량 등을 감안 시 수주 실적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223억 불이다.
수주건수는 669건으로 전년대비 7건 증가했고 진출기업, 진출국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 환경이 악화됐다.
우리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대비 엔지니어링의 수주액과 수주건수 모두 증가했다.
엔지니어링은 기획과 설계 등을 수행하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자재 투입 등 후방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악화된 대외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의 수주는 증가해 의미가 크다.
약 18억 불을 수주해 전년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 런던 실버타운 터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투자 등을 지원해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은 KIND의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동유럽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된 의미있는 성과이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 사업을 수주해 민·관 합동으로 공항건설 PMO 시장에 진출했고 해외 인프라 분야 최초의 정부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주에 성공해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중남미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이 후속사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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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산업단지 상상허브’공모실시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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