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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강원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창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임명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우수한 인재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편 김상용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한국여성수련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후임 원장을 임명을 위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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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확보
2020년 신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4일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고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철산어린이집과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철산어린이집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름산어린이집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두 사업을 위해 당시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이었던 정대운 도의원은 2018년 하반기 두사업과 관련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금번 확보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해 건물에너지소비절감·취약계층보호·일자리신속창출을 하는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으로 광명 지역 총사업비는 2,076,607천원이다.
10월로 예정된 광명시의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면 두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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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20년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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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김진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 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만 5천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원 정도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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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건의한 ‘‘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해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의 비중이 25%이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했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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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도의원 “전국 5위 충남 빈집 문제 대책 찾아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인 도내 빈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의 빈집현황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전국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충남의 빈집 증가율은 44.4%로 타 시·도에 비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충남도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도내 15개 시군의 빈집 정비대상은 모두 4905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인구자연감소가 지난 3월에는 200명 이상 나타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가는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은 주차장이나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수요에 맞춘 마을공동이용기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 문화창작 및 체험학습시설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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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 보다는 언어폭력 등 정서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면서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순화시켜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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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강특위 위원장에 양금봉 의원 선임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양금봉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직전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인환 의원이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현황과 금강발전전략, 금강 보 처리 관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금강권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우리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은 물론 생태 환경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금강특위를 운영해 왔다”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위 위원님들과 합심해 금강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혜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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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혜택, 가진 자만 독점해서는 안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만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추승우 의원은 임차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징수 결손액이 최대 598억원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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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임창열도의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논의
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구리상담소 상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구리시 여성회관 이전 예정에 따라 현 여성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 식당, 소극장, 세미나실, 헬스장, 물리치료실, 서예교실 등을 시설배치해 구리시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증대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구리시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여건임을 인지하며 노인복지관의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고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을 적극 지원 요청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구리시 담당자들도 여성노인회관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계획 수립해 공사착공과 준공이 될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적극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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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2회 추경안 의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3억 222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47억 4429만원 감액된 3조 68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적정성 여부와 긴급성 등을 면밀히 논의해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과 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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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세운 영세상인 위한 임대상가 공급 서둘러야”매입방식 다각화 촉구
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세운5구역 해제지역 내 빈집 및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기계·정밀분야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 50호를 공급키로 계획했음에도, 최근까지 부동산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빈집매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던 ‘일대 상가 등 도심제조업 혁신산업 조성사업’ 예산 38억원 중 상당액인 34억원을 감추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세운상가 일대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세운5구역 일부를 포함한 63개 구역이 기한 연장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 기대이익이 다시금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대상 매물이 더욱 희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발표 시 공실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매입공고를 활용하는 등 매입방식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임대상가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세운상가 일대 이주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당초 발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보존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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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추경예산 심사 시작과 함께 이은주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마다 배치될 마을노무사제도 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을노무사제도 자체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심민자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이며 복지 기능을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축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허 원 의원은 공공배달앱 추진사업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없이 사업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의 기틀을 이미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영해 의원, 경제실 추경예산 전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찾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 부족과 지원 의지 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사업과 같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만한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남운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을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스마트마을노무사 개념을 제안했다.
즉 비대면 방식을 통한 노무서비스 제공이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서비스를 모두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 역시 제안 했다.
안혜영 의원은 집행부서의 사업 수행 시 절차적 타당성과 소통 부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사업운영 예산 수립 전 이미 사업 주체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을 진행했고 사업 운영 대행사를 선정 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은 생략함은 물론이고 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순 의원은 경제실 예산 확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경제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실 예산은 3%도 안 된다는 것은 경제 살리기가 국가적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민간시장 영역에 공공이 투입하는 것의 실효성 및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및 운영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지도·감독 기능과 같은 행정의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동현 의원 또한 집행부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회의 보고 및 정보공유 절차가 부족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세부예산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웅 의원은 지역화폐의 해당 지역 외 사용제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발급 받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구수 및 구매력이 작은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소도시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 지역제한을 풀어 타 지역 주민이 소도시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상대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경제침체 속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기에 신용보증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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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사회혁신센터, 전문·투명성 담보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사회혁신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연 위원은 이날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집중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시점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처 공모사업 시 의회와 같은 방향을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또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 “주거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이 우선임에도 2~3년마다 시설 증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원 운영상 문제 개선, 장기적인 감염병 대비 방안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담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센터 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내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병기 위원장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13만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 기업 간 분류가 필요하다”며 “맞춤형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도 위원은 “도유지의 경우 법령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우 위원은 “해안가와 근접한 시군 모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절차를 밟아 진행해 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됐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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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그동안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 및 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해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김 의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 및 하천 공사 등 공공사업이 적기 완공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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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경기도 유치원 관계자들과 면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생도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급식비 지원 필요성 및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건비 전액을 정부 지원받는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교직원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은 교사처우개선비, 방과후과정 교사들의 급여 차별성 둥으로 유능한 교사 인력이 서울시 선호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기획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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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로 위촉식이 계속 미뤄지면서 제17기 정책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자, 위원장단 선임 및 전체적인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최초로 온전한 장비없이 핸드폰만으로 진행함에도 구성원 30명이 모두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진행됐다.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원장으로는 정지권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최영주 의원, 이성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4개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는 임종국 의원, 이광성 의원, 장상기 의원, 이경선 의원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지권 의원은“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른 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중점과제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책위원회에서도 안전·민생·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당부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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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충남도의원 “학생 마음의 병, 함께 나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학생 상담, 치료를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과 상담,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이어진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중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적인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와 가정,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심리치료, 재활 및 훈련, 약물치료, 복지서비스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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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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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날개 달아준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수출기반 확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자문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지정과 사후관리,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관련 연구 등 수출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를 비롯해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또는 현지 판촉행사 개최 시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농어업인과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브랜드 개발 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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