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향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강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경협사업 개발 및 그융지원이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키 위해 금융부문도 기존 인프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 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남북교육이 최초로 개시된 1989년이래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돼 왔으나,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현재는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 사업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향후 북핵문제 타결 및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완화 등이 실현될 경우 현재 중단돼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서해안 벨트의 경우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입주기업들의 생산시설 회복으로 제품생산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고, 중단됐던 경의선 복원사업도 다시 추진 될 것이다. 또 동해권 벨트의 경우,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및항만 현대화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고, DMZ 환경.관광벨트의 경우, 공유하천 공동관리 및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평화생태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프로젝트의 특성인 대규모 재원조달, 프로젝트 참여자의 다양성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대규모 재원조달 및 자금활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개도국 정부나 다자개발기구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자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형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인프라 투자는 일반적으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구조를 짜게 된다. 여기에는 지분투자자, 대주단, 다자기구, 해당국 정부, 투자자문사, 법률 및 회계 컨설팅회사, 운영사업자, 건설회사 및 기타 시공 관련 제반 계약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에 있어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더욱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은 고도의 국가 위험과 사업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이나 송전을 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지상이 아닌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설비를 이용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관련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플랜트를 이용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군함 등의 호위를 통해 관련 시설을 남측으로, 이동시켜 건설 및 투자한 시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따른 국가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유식 시설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조건 등도 과거 프로젝트에 비해 우호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소극적 금융지원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 등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는 여전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구축 지원 및 다양한 국내 참여주체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