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일본 정부는 2018년 민간 연구소들의 부정적 경제전망에 대응해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지난해 수준의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일본의 GDP성장률이 2017년 대비 0.5-0.8%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을 1.0-1.3%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올해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이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와 제일생명경제연구소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 GDP성장률을 각각 1.2%, 1.3%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인재 육성과 규제개혁 등으로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2월 8일 내각부는 유아 및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인재 육성,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018년 실질 GDP가 2017년(1.9%)과 유사한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금년에 전년 수준의 GDP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 둔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축소 등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엔화가치 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 연간 80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 10년물 국제금리 0% 수준 유지 등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