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체계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 전체 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의 비율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해 달성 여부를 평가했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해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했으며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했다.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에 주력했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