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치율, 옥산-오창 (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전체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구간 412.4km로 53.6%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조명설치율은 관리연장 174.3km의 96.8%인 168.7km 구간에 설치됐고, 지방지역은 관리연장 595.3km의 40.9%인 243.74km구간에 설치됐다.

특히, 도시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의 조명설치율은 100%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