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靑,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최상교 기자]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리고,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18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했다”고 ... 2018-01-19 최상교
• 靑, “기업 피해 막으려 UAE 특사 파견” KBS뉴스 화면 캡처 [안영국 기자]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이 현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SK의 경우 10조원대 사업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본격화된 건 지난달 초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던 각종 공식, 비공식 계약들을 현 정부가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정보 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SK 한 계열사의 경우 10조 원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까지 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초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일 임 실장을 특사를 파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처음에 발표했던 장병 격려보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게 더 근본적인 방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실제로 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권력 서열 1, 2위인 모하메트 왕세제와 칼둔 행정청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7-12-30 안영국 기자
• “한-중 공동언론발표 아닌 언론발표”...청와대, 하루 만에 ‘정정’ SBS뉴스화면 캡처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일 ‘정정 알림’을 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라는 표현은 양국의 ‘언론발표’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이어 “발표문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겠지만 언론발표는 양국이 별도로 확정해 개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이번에 공동성명은 만들지 않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했을 때 식으로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정정한 것은 사드 갈등을 놓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당국자들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 등 여러 고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으려 하는 상황이라,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발표’로 갈음했다는 것으로, 두 나라가 공동기자회견 없이 각자 자국 언론을 상대로 회담 내용 가운데 공개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는 ‘언론발표’ 형식에 이미 합의해놓고 ‘공동’(Joint)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합의문은 ‘조약’이고,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그 뒤를 잇는다. 정상회담 뒤에 내놓는 ‘공동언론발표’의 경우, 두 나라 당국자가 발표문의 전체적인 틀에 합의하고 상대국 정상의 발언은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지만, ‘언론발표’는 이보다 느슨한 형식이다. 2017-12-12 최상교 기자
• 청와대, 낙태죄 폐지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헌재 심판으로 공론화 기대“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요청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영상에서 “내년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면서, “자연 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답변에 앞서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모자보건법상 용어인 ‘임신중절’ 표현을 쓰겠다고 하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했다. 조 수석은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 강화는 물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국내 입양문화 정착까지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17-11-26 최상교 기자
• 文 대통령,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발 사진출처/청와대 [장재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 정상회의 참석차 7박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달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1과 12일 양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일과 14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남아 순방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오는 9일에는 우리의 국립현충원격인 ‘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러시아 방문에서 밝힌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1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건너가 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한 후,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면서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고, 13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14일 오전에는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 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날 오후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7-11-08 장재천 기자
•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이 조속하게 마무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고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017-10-27 최상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홍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내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거쳐 19대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신설된 중기벤처부 초대장관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간의 인선과정과 관련, “저희로서는 가급적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경제전문가로서 장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철학과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교수나 관료, 정치인들을 포함해 수십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본인들의 의사도 타진했지만 최적의 조건을 충족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17-10-23 최상교 기자
• 文대통령, “5.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자료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키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0-22 편집국
• 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면서,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8 최상교 기자
• 文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 주민·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현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종배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9-09 최상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