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宋 국방 “北핵.미사일 대응력 높이는 게 가장 시급” 사진출처/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송 장관과 함께 야당의 비토를 받았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곧바로 송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과 함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송 장관님께는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면서,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장관을 임명하지 못해 사실 애가 탔다. 당장 현안이 많고 국방개혁은 우리 정부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이고 그런 기대에 장관님을 모셨다“고 말했다. 문 대톨령은 이어 “국방개혁은 할 과제가 많지만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간 우리 군 스스로 그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개혁 과제”라고 말하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청와대도 범정부적 시스템 갖추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확실하게 해서 장관께서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햇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전반에 걸쳐 군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모신 만큼 꼭 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장관은 “들어서자마자 우중충하게 입었다고 야단맞았다”고 농담을 건넨 뒤, “임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여가부 일이 과거처럼 여성차별 해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것 같아 억울한 심정도 든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면서, “너무 감사드린다. 청문 과정을 통해 제가 가진 게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우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도 전투 모드로 (챙기고), 매우 큰 부담과 함께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면서 지난 정부 동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인식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과 IT 발전력이 떨어졌다"면서, "다시 구축하셔서 4차 산업혁명 역할을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07-13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장관 임명 시간 달라”...與 요청 수용 “野 협조 구할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7-11 최상교 기자
• 文대통령, 오늘 독일 출국...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자료사진/사진-청와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부터 양일간 수도 베를린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일 오후 12시 40분(한국시각으로 저녁 7시 40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고 KBS는 1TV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이번 회의는 비공식 자유토론과 업무 오찬 등 모두 6개 세션으로 구성, ▲ 세계 경제.무역.금융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디지털화 및 고용 ▲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외에 경제부처 장관들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05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 지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고,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법학자”라면서,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독립성 중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의 대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현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박은정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라면서, “국민권익보호와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2017-06-27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올해 안으로 北과 대화 희망”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미국 현지시각)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것(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의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해서 대화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BS는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직접 평양으로 가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나 핵 동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BS는 이어 “문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없이도 북한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선제타격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더욱 절박한 것은 대한민국으로,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 위험이 보다 매우 급해졌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웜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 “가족과 미국 국민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그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인데,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데이비드 로즈 사장과 앵커인 노라 오도넬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2017-06-21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안보실 2차장 남관표-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임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달 초 전임 김기정 연세대 교수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주 스웨덴 대사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관표 2차장은 외교안보업무에 정통한 전략 정책 기획통”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국가안보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남 2차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국장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조정관, 그리고 주 헝가리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으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과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겸하게 되는 남 대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도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을 선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미옥 보좌관이 기초과학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손꼽히는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과학 입국의 미래를 개척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문 의원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총선 때 여성 과학기술 인재로 발탁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국회의원직은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하게 된다. 2017-06-20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인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전날인 1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여기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전날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었고, 한미정상회담 등 때문에 임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임명과 함께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의 워싱턴 순방을 수행한다. 2017-06-18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국민 뜻 따를 것”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몫”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외교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지지도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대를 넘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회에 오는 17일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인사 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글로벌한 인물”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라고,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17-06-15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 등 장관 후보자 4명 인선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4명을 추가 선임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지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록 전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이같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유영민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미래부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는 평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등을 거쳤다. 남북회담과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이해도가 높고 실전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농해수위 등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완도군수 등 행정경험을 겸비했다. 쌀 수급 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AI와 구제역 문제, 그리고 가뭄 등 현안을 해결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여성 문제와 양성 평등, 노동 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 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역사학자로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현안도 차질없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7-06-13 최상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