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 검토”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습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돼,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면서,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 보에 대한 개방조치를 취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가 배상 한도 책임을 포함한다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제도적 개선이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서 추후에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에 추경 2천억 반영할 것” [김학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요양원 방문 후기를 올려 “치매환자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요양업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이어가고 있는 '찾아가는 대통령' 일환의 세 번째 행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7년 추경 편성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야권은 국가 부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장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다. 환자는 기억이 지워지고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되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저도 집안에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계셔서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치매환자의 돌봄은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다. 아마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생생한 증언과 함께 많은 제안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매 가족들에게 들은 국공립 치매지원센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치매환자의 요양등급 확대 제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글을 맺었다. 2017-06-13 김학일 기자
• 청와대, 국정원 1차장 서동구-2차장 김준환-3차장 김상균 선임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을,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서동구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주 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공사를 지낸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1차장은 대북정보 및 해외 국익정보를 담당한다. 대전 출신의 김준환 2차장은 국정원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대공수사와 대테러를 주로 담당한다.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하게 될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역임한 대북 통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이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서훈 국정원장, “국내 정보관, 기관출입 전면 폐지하겠다” [최상교 기자]서훈 신임 국정원장이 1일 "앞으로 국내 정보관들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첫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약속"이라면서, "국정원의 완전한 개혁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 정치’(관여) 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시정 연설통해 국회 설득”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들에게 추경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에서 국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 작업을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시간 안에 인준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맡겨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면서, “일상적 국정과제는 총리실로 연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아젠다에 집중해 달라. 국정기획자문위가 준비 중인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아젠다는 별도로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기재-교육 등 6개 부처 차관 인사 단행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외교부와 통일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가 임명됐다. 고형권 신임 1차관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다. 교육부 차관에는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임명됐다. 박 차관은 행시 33회로 교육부 청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 등을 지냈고, 교육부 여성 국장 1호 기록을 갖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는 조현 주 인도 대사가 발탁됐다. 조 차관은 외시 13회로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주 UN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역임했고,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일부 차관에는 천해성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장이 임명됐다. 천 차관은 행시 30회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본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행시 31회인 심 차관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단장을 역임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가 임명됐다. 맹 차관은 행시 31회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항공안전정책관을 지내 교통물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7-06-13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해운.조선산업 지원" [전창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면서,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 관점을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이어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으로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軍)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6-13 전창희 기자
• 문대통령, 국가인권위 정례보고·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지시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국가기관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면서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대통령의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고가 형식화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상징적 의미로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만남을 통한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이고, 불수용 시 반드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관별 인권침해 통계를 파악한 결과,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5-25 최상교 기자
• 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현재 공석인 특별 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과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 감찰관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은 현재까지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4 최상교 기자
• 문정인, “개인적으로 5.24조치 재정비 필요”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4일 대북 교류협력을 전면 제한했던 이른바 '5.24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5.24 조치에 대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몇몇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비슷한 발언을 계속해왔지만, 청와대 측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앞으로 당분간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한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7-05-24 최상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