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김진표, “국정기획위,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최상교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면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인동 자문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부처간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성장 등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부처간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2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김 수석)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면서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7-05-22 최상교 기자
•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금로-대검차장에 봉욱-靑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임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엔 김형연 전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선안을 발표했다. 충북 괴산 출신의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봉욱 신임 대검 차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인천 출신의 김형연 신임 청와대 법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05-21 안영국 기자
•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장관 강경화 지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7명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고 정책실장으로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교 석좌교수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2017-05-21 안영국 기자
• 문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재확인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사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와 관련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개혁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2017-05-19 안영국 기자
•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오는 22일자로 승진 발령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으로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의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가 실시됐다”며 인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검사에 대해서는, 2006년 참여 정부 때 문성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이후 첫 호남 출신 인사라고 설명했다. 2017-05-19 안영국 기자
• 문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소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해왔고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5-19 안영국 기자
• 문대통령, 국방 개혁 “병력 줄이고 첨단화” 사진출처/KBS1뉴스 화면 캡처 [안영국 기자]17개 중앙부처 가운데, 첫 방문지로 국방부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국방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강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방부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전군 지휘관들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동안 국방개혁을 가로막았던 군내 각종 비리, 그중에서도 특히 방산비리가 개혁의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방 개혁은 우리 군을 ‘작지만 강한’ 체질로 변모시킨다는 것으로, 특히 청년 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62만 5천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군으로 변모시켜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억제 능력을 조기에 갖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병력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 목표치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신설될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7-05-18 안영국 기자
• 청와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안영국 기자]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내정됐다. 또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선 선대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김상조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전도사인 김상조 교수를 내정한 것은 대중소 기업 관계 정립에 있어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특히 장관급 중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총무처 등을 거쳐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다. 2017-05-17 안영국 기자
•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워싱턴 개최 합의 [안영국 기자]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추가 협의키로 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관련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키로 하고 두 나라 정상 간 비전에 대한 공통점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 ▲제재와 대화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 이뤄지면 대화 가능 ▲이런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 방안 모색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양측 회동이 열리고 있는 회의장을 방문해 포틴저 선임보좌관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정상 간 나눈 대화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홍석현 특사를 이번 주중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특사 파견은 양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틴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도 극히 만족스럽다. 대통령을 조속히 뵙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2017-05-16 안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