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1 심종대 기자
• 박 대통령, “메르스 확산 차단에 국가 보건역량 총동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외여행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해 감염 우려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출국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 등 예방조치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 교육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06-01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빚은 안 줄이고 세금만 걷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을 겨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직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갈수록 개혁 논의 추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5-05-12 심종대 기자
• 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땐 1702조 세금폭탄”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고나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 전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 관련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연금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고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2015-05-10 심종대 기자
• 박 대통령, "사회.정치권 윤리적 새롭게 태어날 계기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봉사단체인 한국로타리 대표단 25명과 간담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로타리 회원들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뒤로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나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로타리가 강조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저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05-08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어린이 여러분,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가기 바란다”면서, “더욱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주요 어린이날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부모님들의 꿈인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한다”면서, “여러분 모두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면서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낙도 어린이 등 초등학생 1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들을 만나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각자 갖고 있는 꿈, 끼,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소질이 다 다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꿈, 소질, 이런 것들을 잘 살려, 서로 다른 꿈들이 펼쳐지면서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꿈을 갖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면 걷을 게 있지 아무 씨도 안 뿌리면 걷을 게 없다. 마음에 꼭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날 꿈 나들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송국 기자, 아나운서, 경찰관, 과학자, 소방관, 요리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이들은 참석 어린이들과 함께 1일 멘토·멘티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업체험 활동에 앞서 충남 원산도 보령초등학교 전교생의 오카리나 연주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고 '7인 7색 꿈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어린이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2015-05-05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04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검찰, 성역없이 엄정 대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자금 의혹에서 현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2012년 대선자금 의혹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퍼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파문이 ‘세월호 1주기’ 정국은 물론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따른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 연합 총파업 등의 악재들과 맞물릴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문의 핵심이 ‘돈’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권보다 도덕성에 자부심을 보여 왔던 박근혜 정권이기에 치명타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에 위치한 정환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안되도록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관련자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높이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현 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8명의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소환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12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여론 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면서,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시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신설 및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혁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있게 운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산 노력을 전개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2015-04-06 심종대 기자
• 박 대통령, 식목일 맞아 무궁화 심어 “어려울수록 마음 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무궁화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높이 2미터의 '홍단심계'(붉은 중심부에 붉은 꽃잎)와 '백단심계'(붉은 중심부에 흰색 꽃잎) 무궁화 세 그루를 심고 기념 표석을 제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꽃을 광복 70주년에 이렇게 집단으로 심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더 많이 심어야겠죠. 무궁화는 집단으로 커야 아름답잖아요. 하나만 딱 있으면 외롭잖아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전쟁도 치르면서 벌거숭이 산으로 유명했는데 모든 국민이 정성으로 가꾸어서 지금은 이제 벌거숭이 산이 없다”면서, “산림녹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좋은 일에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합쳐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벌거숭이산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게 덮이고, 모든 일도 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뭐든지 아름답고 좋은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입산) 절대금지'를 써 붙이고 하면서 식목의 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서 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10월에는 육림의 날이라 해서 잘 자랐는지 또 보고 했다"고 회상했다. 청와대는 "이번 식수행사로 총 15주의 무궁화가 녹지원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며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근역(槿域) 또는 근화향(槿花鄕)이라 했고, 이는 애국.애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이름 가운데 근(槿)자도 무궁화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들이 함께했다. 2015-04-05 심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