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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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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일본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오찬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자위권확대까지 추진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문제와 관련,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접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사료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4-07-04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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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취임후 5번째로 공식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 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북핵위협과 일본의 ‘역사도발’ 등으로 동북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성사된 것이어서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평화안정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참가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으나,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고,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키로 하고,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과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적인 교환방문의 정착,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의 설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신설,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가동 등도 포함됐다.
2014-07-03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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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리위안 여사, 창덕궁 방문 ‘한국문화와 정다운 교감’
펑리위안(彭麗媛) 중국 국가주석 부인은 3일 서울시내 창덕궁을 방문해 인정전, 후원(비원) 등을 관람하고 가야금 산조 연주를 청취하는 등 한국문화와 뜻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펑리위안 여사의 창덕궁 관람에는 조윤선 대통령 정무수석이 영예수행했고,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영접 및 환송했다.
창덕궁은 서울시내 궁궐중 가장 자연친화적인 궁궐로,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고, 그동안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덴마크 마르그레테 2세 여왕, G20 서울정상회담(2011.11)시 영부인 대표단 등 주요 정상.영부인 등이 방문한 바 있다.
펑리위안 여사는 창덕궁을 둘러보면서 “이곳에서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촬영했는지”를 묻고, “마치 대장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덕궁 후원(비원)에서는 “자연과 건축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굉장히 아름답다(非常美麗)”고 평가했다. 영예수행자인 조윤선 정무수석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됐던 ‘영화당’응 소개하면서 등용문의 고사를 설명하자, 펑리위안 여사는 “본인도 고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중간 동일한 문화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펑리위안 여사는 이동중, 조윤선 수석이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지 물어보자, “내 딸이 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해 한국 대중문화에도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번 펑리위안 여사의 창덕궁 방문은 일기예보상 비가 올 확률이 높았음에도 관람시간 동안 잠깐 햇살이 비치는 등 좋은 날씨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조윤선 수석이 “펑리위안 여사께서 햇살을 가져오신 것 같다”고 덕담하자, 펑리위안 여사는 “이 햇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오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4-07-03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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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홍보.뉴미디어비서관 천영식.민병호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공석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천영식 문화일보 전국부장을, 신설된 뉴미디어비서관에는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천 부장은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 지난해 박 대통령의 삶을 다룬 '고독의 리더십-인간 박근혜의 60년'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보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의 민 대표이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4-07-02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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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 정무비서관에 신동철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인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에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 비서관이 어제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면서, “신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부소장을 지냈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여론조사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아왔다.
2014-06-25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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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후 재가 검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 주말인 오는 21일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 나라의 역사 고도(古都)인 사마르칸트로 출발하기 직전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는 귀국해서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지금 순방 중에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발표할 것이 많다”면서, “순방 중에는 이런 중요한 외교적.경제적 이슈에 집중하고 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요청서는 귀국해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수석들로부터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귀국 이후로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의 재가를 미룬 것은 순방 중에 정상외교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나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4-06-18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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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 유기적 팀워크 만들어낼 것”
자료사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정부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모든 부처들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직을 신설한 것은 경제팀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뤄서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라면서, “현 경제팀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의 부분을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는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 수장은 모두 유임돼 호흡을 맞추기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제 정책은 일관성 측면이 중요한 만큼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당청관계에 대해서 “지난 1년 간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당청관계, 대야관계 이런 부분을 수행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서,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6-13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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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2기내각 출범...경제부총리 최경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새누리당(3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또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내정됐다.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했지만 세월호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체가 유가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최 의원을 경제사령탑에 내정해 전날 청와대에 이어 내각에서도 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국가대개조와 국민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부총리 등 7개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서 박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 사령탑이 된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식경제부 장관(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을 역임해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정치분야에 두루 정통한 인사다.
민 대변인은 발탁 배경에 대해 “최 내정자가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고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한 교육행정의 전문가다. 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 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SBS논설위원과 앵커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대선캠프 공보위원을 지냈고, 경기 파주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한국기술교술대학교 총장을 맡고있고, 고용부 차관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비박(비박근혜)계 재선 의원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인터넷진흥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4-06-13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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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중앙亞 순방길, 경제사절단 93명과 동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문에 동행할 93명의 경제사절단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경제사절단 선정기준은 △사업관련성(우즈벡.카자흐 교역 및 투자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순방활용도(정상외교 계기 투자, 사업수주 등 성과 예상기업) △사업유망성(자원, 에너지, 플랜트.섬유 등 진출 유망기업) 등이다.
경제사절단에는 총 130개 기업.기관이 신청했다. 특히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체 참가기업.기관 중 63%에 해당하는 57개사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됐다.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 강호문 부회장과 현대차 정진행 사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 한화그룹 박재홍 대표이사, 삼성물산 김신 사장 등이 동행한다.
LS그룹 구자열 회장, LG CNS 김대훈 사장, 롯데케미칼 허수영 대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김위철 대표이사, 코오롱 신상호 부사장, 롯데제과 김용수 대표이사. 한화큐셀코리아 김승모 운영총괄임원, OCI 김상열 부회장, LG상사 전재목 법인장 등이 함께한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의 이덕훈 행장과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이 참여한다.
2014-06-12 심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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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첫 여성 정무수석, 청와대 “정부-국회 가교역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임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윤선 정무수석은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졸업한 조윤선 정무수석은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첫 여성 변호사, 씨티은행 부행장직을 역임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지난 2002년 이회창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에 올랐다.
조 내정자는 지난해 활동한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45억7996만원)으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조윤선 정무수석 내정자는 국회와 정당, 정부를 거친 폭넓은 경험과 여성으로서 섬세하면서도 탁월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6-12 심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