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박대통령 세월호 담화 마치고 UAE 출국 자료사진/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를 실무방문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 편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UAE 바라카 원전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지난 17일부터 UAE를 비롯해 쿠웨이트 등 인근 중동 주요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를 모두 취소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에 설치되는 원자로가 우리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술성과 안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데다 바라카 원전1호기가 완공되는 오는 2017년 이후 원전 운영회사 설립 논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UAE 1개국만 방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로 설치식 참석을 위한 출장이다보니 출발부터 귀국할 때까지 소요 시간은 1박3일간 40여시간에 불과해, 공항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해 진행했던 대통령 환송행사도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UA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을 하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부대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4-05-19 심종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사진설명/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2014-05-19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사고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어” 자료사진/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면서,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도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돼버린 혼자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5-19 심종대 기자
• 한-브루나이 수교3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메시지 교환 박근혜 대통령과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축하메시지를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4년 수교 이래 30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볼키아 국왕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금년 한-아세안 25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양국이 양자와 국제적 파트너쉽의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소망했다. 2014-05-16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어린이날, 축복의 하루되기를” 자료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아 SNS를 통해 축하의 메지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2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ghpark.korea)에 ‘어린이날에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라면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이라고 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분위기를 감안해 당초 계획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향후 대책마련에 분주한 휴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5-05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팽목항서 실종자가족 면담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침몰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이 사고현장인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로, 지난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 표명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가족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해 가족 50여명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가족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비공개로 30여분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묻고, “살이 타들어 가는듯한 심정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라면서 말문을 잊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실종자 분들의 생환을 기원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이 “여기 계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합수부에서 사고원인과 경위를 단계 단계별로 찾는 중”이라면서,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 다한 사람은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책본부에서 나와 시신확인소로 이동해 시신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몇 명이나 나오셨느냐”면서, “국과수가 시신확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팽목항에서 해경함정을 타고 침몰 지역으로 이동해 심해잠수사와 해군 UDT 대원 등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 중인 잠수사들을 만나 “유실될까 봐 실종자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실종자 가족한테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는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노고를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바지선에서 만난 실종자 가족들의 두 손을 잡고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위로했지만, 이 가족들은 ”다른 건 필요없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유실되지 않게 찾도록 지원해 주세요“라고 답변했고, 또 다른 가족도 ”잠수부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절박하고 가족들께서 쓰신 글도 봤다”면서, “DT 대원 모두가 가족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분들만 바라보고 믿어야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대답했다. 2014-05-04 심종대 기자
•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국민 여러분께 죄송”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로,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04-29 심종대 기자
• 한.미 정상, 연합사 첫 공동방문 “북 도발 단호대처” 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공식방한 이틀째를 맞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이번 연합사 방문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연합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번 방문에서 스캐퍼라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북한의 도발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연합사 방문에는 우리측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이, 미국측에서는 성 김 주한미국대사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수행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하 주요 직위자 및 장병들이 함께했다. 2014-04-27 심종대 기자
• 박대통령, “무책임.부조리 지위고하 막론 처벌”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 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면서,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일도 완수해 내는 것”이라ᅟᅧᆷㄴ서, “모든 공직자들은 주인의식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이라면서 사고 발생 후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무원들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은데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방치하고 탈출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적재 중량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4-04-21 심종대 기자
• 박 대통령, “공과대학,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구소가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갖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도 정부 출연연구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이고 기술무역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면에서 기술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연구 인력을 민간기업의 자본 경영 능력과 결합 해서 시장에 맞게 기술을 숙성시키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원활하도록 공공연구기관에 기술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시장 진입과 성장단계에서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M&A를 통해 투자의 결실을 현실화하고 기술 개발과 창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했으면 한다”면서,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학이 큰 힘이 됐다는 걸 잘 알 것“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열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면서,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연구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학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이공계 출신자가 20년 만에 상경.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출신 채용도 지속 증가해서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공과대학도 변해야 한다.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결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술출자기업 대표, 기술사업화 관계자, 공과대학혁신위원, 대학총장, 공대 교수 및 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2014-04-10 심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