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박대통령, “스펙.학벌 아닌 능력.창의성 중시”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스펙(구직에 필요한 평가요소)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서울 동작중학교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고, “이제 우리도 중학교 때부터 진로적성교육을 강화하고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능력직무표준(NCS)과 일.학습 병행 시스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청년들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본인의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과 관련해.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면서, “발표된 정책들이 실행 과정에서 현장과 괴리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대책 발표 후 이행상황에 대해 아직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유도키 위해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급해온 취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13-12-18 편집국
•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사무조직’ 설치 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 노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대응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확고한 국민적 지지 하에 강력한 대응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13-12-16 편집국
• 박대통령, “철도파업 명분 없다”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3-12-16 편집국
• 박 대통령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자료사진/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대북상황 점검과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15일 오후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정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선 40여년간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로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군림해온 장 전 부위원장이 조카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의해 처형된 이후 북한 내 권력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남도발 등 만일의 도발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정세 논의할 계획이다. 2013-12-15 편집국
• 박 대통령, "의료 일자리창출 기회 놓치면 가슴칠 일"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의료산과 관련해 "우리가 많은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발이 묶여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외진출도 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산업 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하고 연결이 돼버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해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의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도입 전 단계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의료법인이 국민건강수호에 책임을 다 하면서 동시에 자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12-13 편집국
• 박대통령, “창조경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개막된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행사인데 좋은 행사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사장돼 있던 창의력이 발휘되고 창조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터를 열심히 닦아 드리는 것이고 그 터전 위에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는 것은 민간에서 담당해 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체급식 식사량 예측 시스템’ ‘스피커 장착 리모컨’ ‘디지털 소멸 시스템’ 등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올렸다가 멘토들의 멘토링을 받아 완성한 ‘창조경제 제품’ 등을 일일이 둘러보면서 직접 제품 설명을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기 쉬운데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한 시민의 발언에 “우리 시민들이 나도 좋은 생각이 있는데 엄두가 안나다가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특징은 결국 ‘사람에 대한 배려’로 ‘사회 공동선’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면서, “남을 해치겠다거나 경쟁하려는 생각만 갖고는 안된다. 창조경제는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 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13-12-12 편집국
• 청와대, “국가 근간 무너뜨리는 테러행위” 청와대가 9일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과 막말이 잇따르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자진사퇴와 대선 보궐선거’ 성명에도 무대응했던 것과 완전히 딴판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확산에 따른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테러행위로 규정했다.“대통령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것”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라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격한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대선불복 시비를 빌미로 세 결집에 나서는 것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어 보인다. 이 수석이 “종북(북한 맹종)세력” 두둔 행위를 비판하면서 국가정체성 수호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수석은 “북한을 추종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종북세력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인가”라고 반문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면서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국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지금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국가운영을 맡고 있을 때 국정원이 제대로 하기 위해 최상이라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슨 북한에 변화가 있어 지금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개혁 같으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13-12-09 편집국
• 대통령, 안동서 경상북도 업무보고 청취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시장 권영세)를 방문하여 김관용 지사를 비롯, 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화융성으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시대,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실천계획 보고 및 정신문화로 창조경제 창달방안에 대한 국정현안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는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융성 실현, 창조경제와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으로 희망경북 구현,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로 인류공영에 기여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시대”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열어갈 것을 밝혔다. 업무보고 직후 이어지는 국정현안 토론에서는 “경북, 정신문화로 창조경제를 창달한다”라는 주제로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김희곤 안동대 교수 등 지역 문화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는 경북도가 자랑하는 선비정신 문화유산과 서원·고택·전통음식 등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산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업무보고와 토론을 마친 후 이어지는 오찬에서는 안동지역 “경당 장흥효(여중군자 장계향의 부친)의 종가” 내림음식 10여종이 선보이며, 지역 종가문화 및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렸다. ※ 여중군자 장계향(1598-1680): 한글로 된 최초의 요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 박 대통령의 이번 경북지역 방문에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ㆍ경제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등이 수행하며, 경북지역에서는 유림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7.24 강원도 및 8.16 인천광역시 보고에 이은 세 번째 지방 업무보고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지역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ㆍ독려하고, 새 정부 국정가치를 지방으로 공유ㆍ확산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여론을 듣고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북 업무보고 및 오찬을 마친 박 대통령은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방문하여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방안에 대해 불교계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니다. 2013-12-02 편집국
•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직자와 취업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구직자 및 기업인 등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 등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후생에 차별을 받지 않는 정규직 일자리로서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국민맞춤형 정책으로 기존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시간제 일자리(일명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개념의 일자리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부·기재부·여성부가 공동 주최하고, 10대 그룹 82개사가 참여하여 약 1만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특화된 채용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소프트산업, R&D, 창조적 아이디어가 중요해진 ‘창조경제’ 시대에 과거처럼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며, 얼마나 집중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요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해 고객상담·판매직 외에 심리상담사, 통·번역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 150여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하여 채용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주요 기업 채용관에서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면접과 채용이 진행되는 현장을 둘러보고,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어린이 놀이방에도 들려 구직자들로부터 채용 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효율’, ‘창조’, ‘패러다임 전환’으로 표현되는 현 정부의 오픈마인드를 구현하는 정책으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로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박 대통령은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다른 점은 본인이 원해서 시간제를 선택한다는 것(’13.8.12 대수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고 아기를 키우면서 일과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정책(’13.8.16 인천광역시 업무보고시)’임을 강조해 왔다. 2013-11-26 편집국
•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회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 초청으로 17일(일)-19일(화)간 공식 방한중인「양제츠(楊潔篪)」중국 국무위원과 18일(월)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안보 정책 전반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간 회담은 지난 6월 대통령 국빈방중시 양국 정상간「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국가안보실장 -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정책 기조(△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계속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측도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 양측은 정상간 공동성명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 내실화 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양측은 지난 6월 및 10월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북핵 불용 및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공동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비핵화 대화재개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근 중국의 노력과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문제, 이란 핵협상, 사이버 테러 대응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금번 회담을 통해 그간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지속해 온 양국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앞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제츠 국무위원의 초청에 따라 김 실장이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여 후속대화를 갖기로 하고 구체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3-11-18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