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아탐바예프 키르기즈 대통령 공식 방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키르기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1997년 키르기즈 대통령 방한 이후 16년만의 방한으로, 최근 한·키르기즈간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키르기즈간에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13.10월)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13.6월) 무상원조 공여(92-12년간 약 532만불) 한-키 영농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키르기즈 양국정상은 11월 19일 정상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확대 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對중앙아 외교 강화 차원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11-12 편집국
•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국빈만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금번 만찬에는 공식수행원과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과 웨섹스 백작(에드워드 왕자) 내외, 앤 공주 내외, 글로스터 공작 내외 및 켄트 공작 등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공식·특별수행원과 문화부장관, 보훈처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 대표단 포함 26명이 참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찬사를 통해 수교 130주년인 올해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다시한번 환영하고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통해 쌓아올린 연대감을 바탕으로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은 혁신과 창의성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적 전문성과 국민들의 근면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상호 강점을 융화시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 과학연구, 관광, 문화교류 등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감을 표하고, 이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3-11-07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 제48회 전국여성대회 축사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님과 500만 회원 여러분, 제48회 전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헤쳐 가며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로, 부인으로, 근로자로 1인 3역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으로 가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여성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주제가“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입니다. 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 행복도 그 만큼 커질 것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본부를 설치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성경제 역량강화, 돌봄 지원, 폭력 근절과 같은 여성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안도 68%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 여성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그 힘이 우리 사회에 국민행복 시대의 문을 여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성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서 여성의 잠재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0-31 편집국
• 대통령,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으로 처음 국빈 방한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폴란드 대통령과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무, 경제·통상, 국방·방산, 정보통신, 보건·의료,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주요 국제현안에 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금번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발전해왔으며, 특히, 2004년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 수립 이후 우호협력관계의 실질적성과를 토대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폴란드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정치·안보, 경제, 문화교육 등 협력 심화·확대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간 공조 강화의지 표명
  ※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번역본) 첨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방문시 양국간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 수립
  
  박 대통령은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이후 유럽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한한 것을 환영한 후, 폴란드가 단기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역사적인 유사성에 따른 연대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국가로서 상호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 금번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보다 성숙해지기를 기원했다.
  
  박 대통령은 폴란드가 중유럽 지역내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대상국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원만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여타 국가의 기업에 앞서 폴란드에 투자함으로써 폴란드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배석한 피에호친스키 부총리는 조만간 폴란드의 항구에서 한국까지 직해운 항로가 개설되면 양국간 경제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폴란드내 우리기업 생산 전자제품의 약 90%가 수출, 우리 기업의 대 폴란드 투자 대상 업종은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개발분야로 확대 추세
  - 삼성전자, ‘07년 이래 바르샤바 외 3개 지방도시(크라쿠프, 포즈난, 우지)에 연구개발 센터 개설 및 금년말까지 현지 고급연구인력 약 2천명 채용 예정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무역흑자 : EU내 2위(31.3억불), 투자 : EU내 5위(LG, 포스코 등 140여개 기업 13.3억불)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 효과 기대 (주요내용 별첨)
  
  박 대통령은 금번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양국간 국방·방산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의 고등훈련기와 잠수함 등 우수한 방산 기술을 소개하고 코모로프스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확대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 분야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군 현대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 제약점도 많다고 했다.
  ※ 국방협력협정 체결로 정보교환, 군수지원, 군사교육훈련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및 군인사교류 활성화 기대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기업의 크라쿠프 소각로 건설사업 및 폴란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운영사업 수주를 환영하고, 아울러 원전분야 및 전자정부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EU간 FTA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역을 확대하여 무역불균형도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
  ※ KT 컨소시엄 수주 마조비에츠키에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운영사업
  - 수주액 : 1억 1,700만불 / 인터넷망 규모 : 3,680km
  - 완공 예정시기 : 2015.10월말 / 운영기간 : 완공 후 7년간
  - 동 사업은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된 중동부 6개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중 하나
  ※ 미하우 보니(M.Boni) 폴란드 행정디지털화부 장관 방한계기 양국간 전자정부협력 MOU 체결(10.16)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제약분야는 물론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IT 기반 보건의료시스템 분야에서 양국간 경험 공유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제약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과 함께 폴란드 기업의 우수한 화장품, 농식품이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또한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학술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 학생 및 연구 인력간 교류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시행중인 정부초청 장학생사업에 우수한 폴란드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폴란드측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보고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지만 관문이 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은 지장이 될 수 있다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폴란드와 독일, 러시아간 화해 경험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역사인식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국방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013-10-22 편집국
• 대통령,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베니그노 아키노 3세 (Benigno S. Aquino Ⅲ)」 필리핀 대통령과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통상·투자, 개발협력, 재외국민보호,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아키노 대통령 국빈방한 주요 일정 - 10.17(목) : 서울공항 도착, 현충탑 헌화,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국빈만찬, 필리핀 기자단 브리핑 - 10.18(금) : 전쟁기념관 방문,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우리 기업인 접견, CNN Korea 인터뷰, 필리핀 교민 리셉션, 서울공항 출발 박 대통령은 지난주 브루나이에서 ASEAN 관련 정상회의시 만난 후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아키노 대통령을 다시 만나서 기쁘며, ASEAN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이자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친구인 필리핀과의 교류·협력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 층 더 심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이에 동감을 표시하고, 본인의 방한을 잘 준비하여 각별히 환영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틀전(10.15) 필리핀 보홀 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필리핀 국민,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이 필리핀의 우방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박 대통령의 말씀은 필리핀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동안 필리핀이 태풍 등 재난시마다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베트남(V), 인도네시아(I)와 함께 신흥 경제국 'VIP'로 주목받고 있는 필리핀(P)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이 그동안 민다나오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발휘해온 리더십을 평가하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민다나오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아키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국방부간「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국방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이 항공기 획득사업 기종으로 우리의 FA-50을 선정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조속히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어 양국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양국간 방산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10년간 양국간 교역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분야 교류협력이 크게 벌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만간 개최될 제1차 한·필 경제통상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계속 증진시켜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아키노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이 경전철과 공항 건설 등인프라건설사업 수요가 크다고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화산폭발과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팜팡가 지역의 통합재난위험감축 사업에 대한 우리측의 지원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개발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1년 체결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요청했다. ※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사업(8,040만불 EDCF 지원) -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위치한 팜팡가지역*에 홍수통제시설(4개 하천) 구축, 침수된 47개 학교 건물 재건축을 통해 홍수피해 감소 및 지역주민의 생계 활동 보장 * ’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재민 25만명, 사망 900여명)과 연이은 홍수로 주택·학교 침수, 전력공급중단, 전염병 발생 등의 피해 발생 박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가 130만명을 넘어서고 한국내 필리핀 결혼 이주자도 1만5천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이웃이자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필리핀 내 한국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아키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교민 안전 확보와 필리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2014년에 駐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駐세부(Cebu) 분관 설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한국의 駐세부 분관 설치를 환영하면서 협조를 약속하였다. 아울러 한국 내 필리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고용허가제 MOU 갱신 및 필리핀 결혼이민자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우리 측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양 정상은 양국민 보호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아키노 대통령을 비롯한 ASEAN 정상들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계속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문제를 협의하였다. 특히, 지난 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2014년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2014년 한-ASEAN 안보대화 및 한-ASEAN Business Council 신설 등 풍부한 성과가 있었음을 높게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육 협력 양해각서, 팜팡가 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사업 EDCF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아키노 대통령의 국빈방한 및 한‧필 정상회담은 지난주 한‧ASEAN, ASEAN+3 및 EAS에서 있은 한국과 ASEAN과의 일련의 관계 공고화를 더욱 촉진하고,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에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확충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3-10-17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결과 1. 국빈방문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11일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 교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포 약 350명과 만남을 가졌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영웅묘지 헌화로 일정을 시작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념식수 및 국빈만찬을 가진 후 자카르타를 출발할 예정이다. 인니의 중요성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에너지ㆍ자원 부국으로 성장 잠재력 다대 o 총 2.4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과 중･상류층의 현저한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 ※ 2014년 중산층 규모가 1.5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Economist지) - 2012년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는 BRICs 국가의 성장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축이 VIP(베트남, 인니, 필리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 o 주요 에너지･자원, 바이오 에너지 및 삼림자원 풍부 - 석유(세계 29위), 가스(세계 11위), 석탄(세계 8위), 주석(세계 2위), 동(세계 4위), 금(세계 4위), 니켈(세계 8위), 팜오일(세계 1위)/열대우림 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o 우리의 ASEAN 최대 투자국가(‘12년, 10억불), ASEAN 국가 중 실질교역국 1위(’12년, 약 300억불), 우리의 최대 방산 수출국(‘12년 누계 24억불, ‘11년 전체 방산 수출의 약 60% 차지) - 우리의 제2위 가스 공급국(제1위는 카타르), 제8위 석유 공급국 ▶ 우리와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따른 시너지 창출 상대국 o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기술력과 인니의 풍부한 인적자원, 천연자원의 유기적 결합의 최적 상대 ▶ 한국에 우호적인 ASEAN 리더국으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 o 인니는 동남아내 유일한 G20 회원국이며 ASEAN의 중추국 ※ 인니는 ASEAN 사무국 소재국, ‘13-16간 한-ASEAN 대화 조정국이며, ASEAN 전체 인구, 면적, GDP의 40%를 차지 o 한국을 강대국과 같은 과도한 의존 우려가 없는 중견국이자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 ※ 인니의 과제 : 인프라 미비(인프라 부문 경쟁력: 78위), 부정부패(부패인식지수: 118위) 2. 한ㆍ인니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1-1 정치ㆍ안보 ㅇ 정상 방한 초청 등 고위급인사 교류 활성화 ㅇ 국방·방산 분야 협력 증진 1-2 경제ㆍ통상 ㅇ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 노력 ㅇ 한-인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연내 타결 ㅇ 우리 진출 기업을 위한 인니 투자여건 개선 ㅇ 인니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 이행에의 우리 참여 확대 ㅇ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인니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적극 검토 ㅇ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증진 ㅇ 인니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등 산림협력 활성화 ㅇ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양국 공동 프로젝트 실시 ㅇ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유지 1-3 사회ㆍ문화 ㅇ 공공외교ㆍ교육 분야 교류 확대 ㅇ 비자발급 간소화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ㅇ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지지 ㅇ 북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 촉구 ㅇ 한ㆍ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2014.12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 ㅇ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 공식 초청 3. 핵심성과 ▶ 양국 정상은 세일즈 외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o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한ㆍ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연내 타결에 합의 o 또한, 금번 회담 계기에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o 순다대교(170억불), 수카르노 하타 공항철도(10억불/하반기 발주 예정) 등 인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o 양측은 산림,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양국은 ‘06년, ’09년 조림투자에 관한 MOU를 2차례 체결하여 우리 측은 70만 ha(서울시 면적의 12배, 40년 사용권)의 토지를 인니로부터 제공받았으며, ‘13.6월 현재 한국기업은 47만 ha에 이르는 산림을 조림투자용으로 기확보,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허가절차 진행 중이며, 금번 정상회의 시 인니 측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o 양측은 T-50 고등훈련기(16대/4억불), 잠수함(3척/10.9억불) 등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 지속 ▶ 박근혜 대통령은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인니 측의 협조를 확보하고 상생(win-win)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롯데 케미칼 화학 플랜트(50억불)의 부지확보 어려움, 수입 규제에 대한 애로 사항 등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한국 기업의 대인니 투자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 도모 o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투자 포럼 연설에서 상생의 협력을 강조하고, 상생 협력의 상징으로 대우조선해양 방문을 통해 상생 협력에 대한 인니 측의 지지를 확보 ▶ 양국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성숙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격상 기본틀로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o 양 정상은 금년으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 o 한국과 인니 양국은 금번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니 측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였다. o 인니측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 o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니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이러한 양국의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 4. 평가 및 시사점 ▶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방문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o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미지 각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우리는 역내 핵심 중견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고한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o 40년 전 인도네시아와 수교 이래 달성한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40년간 양국이 지향할 새로운 공동비전을 모색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우리 정상이 베트남과 인니를 불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ASEAN 중시 외교를 반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o 금번 ASEAN 리더국인 인니 방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한･인니 관계의 기본틀 구축 - ASEAN은 2015년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두고 Post-BRICs 신흥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ASEAN 최대 국가인 인니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양국관계는 물론 대ASEAN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대통령 취임 첫해, 8개 ASEAN 정상과 회담 개최 - 방문(9월 베트남․10월 인니), 양자회담(2월 취임식시 태국․10월 EAS 계기 미얀마․싱가포르․브루나이), 방한 접수(10월 필리핀 등) 적극 추진 2013-10-13 편집국
• ASEAN+3/EAS 계기 한-미얀마 정상회담 개최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대 방안, 경협 확대,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은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미얀마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지도자의 비전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등 고위 인사교류 확대, 2012년 직항편 개설로 인한 방문객 증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미얀마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감안,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따와디 신공항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및 투자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여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떼인 세인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미얀마의 전기·통신 시설 사용 측면에서 내외국인 간 차별적 요금 부과 및 외국 무역 기업의 신규 등록 및 갱신 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발전 등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미얀마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떼인 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 경제에 종사하고 있어 새마을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농촌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을 위한 외국투자법 개정,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대외 경제 교류 기회 확대 등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 양곤 인근에 예정된 11억불 규모의 신공항 건설 사업 박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관련, 그간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얀마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미얀마의 개혁 개방 정책을 본받아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했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미얀마는 핵 비확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 미얀마 정부는 금년 9월 20일 IAEA 총회에서 채택된 북핵 결의안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했음 박 대통령은 미얀마의 2014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수임 기간 중 한-ASEAN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4년 12월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떼인 세인 대통령은 잔여 임기 2년 반 동안 양국 간 여러 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박 대통령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얀마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기로 했다. 2013-10-10 편집국
• 대통령, 2013년 ABAC과의 대화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째 날 오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역내 기업인들에게 외국인 투자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세일즈 외교 및 아․태지역내 동반성장 외교를 이어갔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APEC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 및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관해 정상들의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금번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는 전체회의와 소그룹 회의로 나뉘어 약 1시간 반 동안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보고하고, 소그룹 회의는 21개국 정상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전체회의에서 금년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위슈누 와르다나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PT Indika Energy Tbk) 대표는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규제 일관성 증진,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활성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주요 내용 박 대통령은 소그룹회의(제1 그룹)에서 미국 프리츠커 상무장관(정상대리),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 뉴질랜드 키 총리 및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부디오노 부통령과 함께 아․태지역 기업인 12명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계경제동향, 역내 지역통합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 제1그룹에는 우리 ABAC위원 중 중소기업을 대표한 오승준 (주)에스이랩 대표이사가 우리 정상을 보좌함과 동시에, 여타 정상과의 의견교환에 참여하였음. (주)에스이랩은 우주환경정보제공DB 등을 개발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오승준 대표는 2013년 6월 ABAC 위원으로 임명됨. 박 대통령은 금번 소그룹회의에서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위원으로부터 역내 외국직접투자(FDI) 및 서비스․투자․규제 관련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 키릴 드미트리예프 : ｢Russia Direct Investment Fund｣ 대표(스탠포드대 경제학,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박 대통령은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직접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결과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환경 및 서비스개방도에 있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민간기업인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환경, 서비스 분야 규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를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중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이 열정이 있어야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붉은 색을 입는다고 언급한데 대해 참석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자유화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ABAC이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ABAC에 대한 당부사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ABAC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ABAC의 제안이 APEC의 주요 의제나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추진되어 왔다면서 ABAC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미 금번 ABAC과의 대화는 정상들이 역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APEC이 지향하는 무역․투자자유화의 추진현황과 과제 등 관심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프라, 교육, 규제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지도자들 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 촉진 및 서비스 개방 등 일련의 모범적 개혁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APEC 지역차원에서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지속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기업친화적 환경 실현이라는 APEC의 본래 목적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0.6(일)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4개 분야 장벽(규제, 금융, 교육, 국경)의 극복을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있는 오승준 ABAC 위원의 보좌를 받아 여타 참석 기업인들과의 의견교환에 적극 임함으로써 우리정부가 중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을 APEC차원에서도 어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10-08 편집국
• 대통령,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Fernando FILONI) 추기경을 접견하고 올해 한-교황청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과 교황 방한,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황청은 1947년 8월 초대 교황사절(敎皇使節)로 패트릭 바인(Patrick Byrne) 주교를 파견하고, 1963년 12월에는 대한민국과 공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해 올해는 한-교황청 공식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미사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대통령 친서를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 방한을 요청한 바 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人類福音化省)은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아직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지 않은 전교지역 교회들의 사목을 지휘·감독하는 곳으로,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인류복음화성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2011년 5월 인류복음화성 장관에 임명된 필로니 추기경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방한 기간 중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만남, 주요 순교성지와 교구·기관 방문,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감사 미사 참석 등의 사목 방문 활동을 펼친 후 오는 6일 출국한다.
  
  이날 접견에는 주한 교황청대사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대주교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이기락 신부가 함께 했다.
  
  2013-10-03 편집국
• 대통령,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 시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부산 영화의 전당을 방문하여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영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미희 스튜디오 드림캡쳐 대표, 유정훈 쇼박스 대표, 서정 CJ CGV대표, 최평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대표펀드매니저, 이윤석 덱스터디지털 이사,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임권택·한재림 감독, 배우 강수연·송강호,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등 영화계 인사와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안성기·양민석(YG엔터테인먼트 대표) 문화융성 위원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화인과의 대화' 간담회는 최근 한국 영화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영화산업이 문화융성의 초석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획단계의 투자여건 개선', '해외영화의 국내 촬영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등 우리 영화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영화산업을 통한 문화융성의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2013-09-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