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IT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 2020-09-02 송병훈
• ‘20.7월말 미분양 전국 2만8883호, 수도권 3145호 ‘20.7월말 미분양 전국 2만8883호, 수도권 3145호 국토교통부는 ‘20.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83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양주, 고양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5,738호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 2020-09-01 송병훈
• 스마트병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서비스 혁신 기반을 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병... 2020-08-27 송병훈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 공유미용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 2020-08-27 송병훈
•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부천대장지구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2020-08-25 송병훈
• 한-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5억불 아순시온 철도” KIND-FEPASA 협력 MOU 체결식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 2020-08-25 송병훈
• 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기술개발 과제 31개 선정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2020-08-24 송병훈
• 세계은행과 KDI,‘한국 경제개발사 2.0’작성한다. 기획재정부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 2020-08-20 송병훈
•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국토교통부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0.0% 증가, 5년평균 대비 62.3% 증가했다. ’20.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99.8%, 5년평균 대비 40.0%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9.7%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동월 대비 99.8% 증가’20.7월 누계 기준, 수도 2020-08-20 송병훈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 2020-08-18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