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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향응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상실형 확정”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당선을 도와달라면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임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2년 1월 중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이사직 선거 출마 예정자 등 회원 8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또 2011년 12월 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대의원 명부를 직접 나눠주며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결국 2012년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2015-03-25 김영현 기자
• 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 모 전 베트남사업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3일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박 전 사업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부풀려 비자금 100억여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조성된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주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지난 21일 오후 12시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 중이고, 조성 및 횡령액의 규모를 고려해 공범이 있거나 윗선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5-03-23 김영현 기자
• 대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 잘못...수용재결 무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키 위해 추진하는 6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재결도 정당성이 사라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이고, 이에 토대로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는 고소득 노인층 등 측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주거단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키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겸한 시설로,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피고인 JDC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결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40만3천㎡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천700㎡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JDC는 2006년 최종적으로 77만8천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JDC는 사업시행지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3-23 신승태 기자
• 경찰,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을 압수수색하고, 또 실소유주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고, 또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예정으로,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날 경우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유씨와 김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는 김씨 동생과 이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이들에게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2015-03-23 류병철 기자
• 강화도 글램핑장서 불...어린이 3명 등 5명 사망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도 숨졌다. 이들 시신은 모두 강화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씨의 둘째 아들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각각 부천 베스티안 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옆 텐트에서 불이 나자 이씨의 둘째 아들을 구한 뒤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새벽 옆 텐트에 불이 확 번져 뛰어갔는데 나머지는 쓰러져 있었고 어린애 한 명만 서 있어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는 새벽 시간 때 이들이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이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은 선후배 사이로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전날 오후 서울에서 강화도로 캠핑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2시 13분경으로, 10여 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15분 만에 진화했으나,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이미 해당 텐트시설은 전소한 상태였다. 유한형 인천 강화소방서장은 "텐트가 급격하게 전소하는데 채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텐트시설이 연소가 잘 되는 소재여서 화재에 취약했다“면서, ”어린이들은 어제 일찍 텐트로 들어갔고 사망한 성인 2명은 오늘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관리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3-22 류병철 기자
• 검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5-03-16 김영현 기자
• 법원, 김은석 전 대사 직급 강등 '무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 강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직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무원 1급이었던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2012년 6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직급을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시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원고가 직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으나, 원고가 CNK 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질 뿐 원고와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친인척들의 주식 투자와 원고의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직무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더이상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수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03-14 신승태 기자
• 김기종 퇴원, 중앙지검으로 이송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구속)씨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환자복을 입고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한 상태였고, 경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대기하던 중형버스를 타고 떠났다. 김씨는 다소 수척해 보였고 휠체어를 탄 채 호송차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통증이 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복사뼈가 골절되고 왼쪽 팔에 경상을 입어 지난 9일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김기종의 공격에 얼굴 부상을 입은 마크 리퍼트 대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우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됐다. 다음 주 후반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맺음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2015-03-14 김영현 기자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수감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또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사용토록 돼 있었으나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권씨와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납품가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15-03-14 신승태 기자
• 아프리카 출장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공무원 대기발령 외교부는 11일 외국 출장 도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장급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관련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달 과장급인 상급자와 함께 아프리카로 출장갔다가 귀국 전날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2015-03-11 심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