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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계정 보관 '국보법 위반' 전자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삭제치 않고 그대로 계정에 보관한 행위는 접근성이나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1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접근·전파 가능성에 비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바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 등의 찬양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메일로 수신한 이적표현물을 별도로 저장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적표현물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농민 시인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3-11 신승태 기자
• 경찰,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관련 서울시향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 등의 메일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언론에 알려진 폭언,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이 사실무근이고,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의 배포자를 찾아 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2015-03-11 신승태 기자
• 법원, '이병헌 협박녀' 보석 허가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2015-03-09 김영현 기자
• 화성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시신훼손 증거포착 미궁에 빠진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과 관련,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발견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50대 세입자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한 뒤 10일여 만에 고물상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은 사라진 A(여)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13만원을 주고 중고 육절기(높이 60㎝.무게 40㎏)를 구입한 뒤 지난달 5일 지인의 공장에 이 육절기를 맡겼다.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8시 30분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중 실종됐다. 이후 경찰이 B씨에게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자, B씨는 9일 오후 2시 50분경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훼손했다. 수사가 이어지자 B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이 육절기를 몰래 갖다놓고는 사라졌다. 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청계산을 수색하다가 톱날을 회수했다. 경찰은 육절기 행방을 찾아내 감식한 결과, 혈흔이 검출됐고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무공예를 하려고 육절기를 구입한 것일 뿐”이라면서, “열흘 만에 고물상에 버린 것은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짐칸에서 자꾸 덜컹거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B씨에게 방화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2015-03-02 신승태 기자
•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찍고 지웠다”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이 설 연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여)씨로부터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그 뒤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를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3년 가을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복원.분석을 의뢰해 촬영.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5-03-02 신승태 기자
• 이강석 경정 영결식 엄수 “숭고한 희생 잊지않겠습니다”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의 영결식이 1일 엄수됐다. 경기지방경찰청장(裝)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 동료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특별승진 추서, 훈장.공로장 헌정, 조사, 고별사,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파출소 최현철 경위는 고별사에서 “이강석 소장님은 늘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면서, “언제나 지역 치안을 위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으시던 소장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신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앞장서 현장으로 달려갔던 이강석 경정은 우리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일깨워줬다. 총구를 마주한 순간에도 단 일초의 망설임이 없었던 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이 경정의 두 아들은 영결식 내내 오열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의젓한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 영결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앉아있던 있던 동료 경찰 300여명은 이 경정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식장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영결식 후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치됐다. 이 경정은 전날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다. 2015-03-01 김영현 기자
• 코레일,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송서 대법원 ‘승소’ 코레일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의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승객서비스 중 여승무원 업무를 분리해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KTX 승무위탁 사업은 사실상 ‘합법도급’“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홍익회(철도유통)의 KTX 승무서비스 사업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코레일과 승무원간의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전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이후 코레일은 2006년 철도유통이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승무원들에게 이직을 통보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며 "승무원들의 무단 해고는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 또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2-26 김영현 기자
• 예술의전당, ‘클래식 레코딩 마스터 클래스’ 개최 ‘2015 클래식 레코딩 마스터 클래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공연장 엔지니어, 방송국 종사자, 대학교수, 연주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톤마이스터’라고 불리는 클래식 음악 녹음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이론교육, 오케스트라 레코딩실습, 편집실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습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실제로 음반 제작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지도를 담당하는 톤마이스터 최진, 김민아는 독일에서 톤마이스터 과정을 거쳤다. 또 특강 강사로 2012년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황병준 사운드미러 대표가 참여한다. 황 대표는 실무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으로, 4월 1일부터 4일, 6일부터 9일 등 두 번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45만 원으로, 세션당 정원은 약 12명이다. 2015-02-18 심종대 기자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 징역 6개월, 女 무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5-02-16 김영현 기자
• 제2롯데월드 출입문 이탈, 문 열고 나가던 20대男이 받아서 내려놔 제2롯데월드의 출입문이 또다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10시 34분경 롯데월드몰 쇼핑몰 내 1층 반고흐 까페 매장 옆 8번 출입문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설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20대 남성 고객이 문을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 상단의 연결부위가 이탈돼 문이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남성 고객이 넘어지는 문을 받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고객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18분 만에 병원으로 후송했다. 남성 고객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출입문에 사용된 독일 G사 제품의 내부용접불량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부품을 전량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언론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고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시네마와 아쿠아리움 두 주요시설의 재개장을 바라는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2015-02-16 신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