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경주 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14일 오후 3시 15분경 경주 코오롱호텔 지하 1층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유리섬유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중 소화설비의 내용물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은 지상층과 달리 소화설비 안에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60대 남성 근로자는 치료받는 도중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투숙객 30여명은 사고 직후 긴급 대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5-02-14 신승아 기자
• 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015-02-06 김영현 기자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면서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2015-02-03 서석웅 기자
•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02-03 신승태 기자
•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경찰이 '크림빵 아빠'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피의자 허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새벽 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사고 전날부터 회사 동료와 소주를 마신 뒤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벌일 계획이다. 허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혼자 마신 술이 소주 4병 이상"이라면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조형물이나 자루 같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사고 나흘 뒤인 지난 14일경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주에 있는 집에 왔고, 평소처럼 청원구 오창에 있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동료의 집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윈스톰 차량은 충북 음성군의 그의 부모 집에서 발견됐다. 허씨는 이 차량을 지난 21일 이곳에 가져다놨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 다니는 허씨는 지난 24일경 동료와 함께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다 용의 차량이 윈스톰으로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난 29일 뒤늦게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윈스톰 차량을 흥덕경찰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자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015-01-30 이상도 기자
• 검찰,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 받은 검찰수사관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씨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고 각각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봐주거나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29 신승태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있다’ 재벌가 사장 협박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김모(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었다. 그러고는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면서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1-29 신승태 기자
• 정옥근 前해참총장 7억7천만원 뇌물 혐의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정옥근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의하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오후에 전격 집행했다. 앞서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전날 각각 금품 수수, 금품 제공에 공모 및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는 등 정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에서 장남 정씨가 설립했던 요트앤컴퍼니는 부대 행사로 요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STX 측은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후원했다. 합수단은 최근 서충일 ㈜STX 사장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구속수감)을 조사하면서 광고비가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트앤컴퍼니는 2008년 당시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였고 관함식 행사 전후로는 뚜렷한 실적도 없어 계속 7억7천만원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15-01-29 김영현 기자
• 책 빼앗은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2015-01-26 신승태 기자
• 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오는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말 것과 다음 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일(12월 19일)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015-01-26 김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