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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코코엔터 폐업, 결국 자비로 출연료 지급 김우종 횡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코코엔터테인먼트가 결국 폐업 소식을 전했다. 미지급된 출연료는 김준호가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콘텐츠 부문 대표로 개그맨 후배들을 이끌어왔던 김준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개그맨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자비로 해결 중이다. 코코엔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인 등기이사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김준호 콘텐츠 부문 대표는 후배 연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김 대표는 계속해서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임직원들의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소속 연기자들과 코코엔터테인먼트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코엔터는 지난달 18일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김우종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일 김 대표를 지명수배했다. 코코엔터는 또 “그동안 회생하기 위해 임원들이 발로 뛰며 노력해왔지만 김 대표의 해외 도주 이후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우발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총 우발 부채금액은 2015년 1월 현재 수십억에 이르러 폐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끌어왔다. 2015-01-24 김달환 기자
• 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김주하 MBC 기자와 이혼 소송을 벌여온 남편 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강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하고,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01-24 김영현 기자
• 목포서 총기 들고 근무 중 사라진 이 일병 사인 '익사' 전남 목포에서 해안가 경계 근무 중 사라졌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24일 육군 제31사단 헌병대는 이날 오후 전날 오후 3시28분경 목포시 북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이모 일병(21)의 사인은 익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견 당시 이 일병은 근무 복장 그대로 방탄 헬멧만 벗겨진 채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있는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면서, “가혹행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살이나 다른 가능성도 적고, 실족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 일병은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후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사라졌다. 군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를 검문 검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 작전을 펼쳐 8일째인 지난 23일 오후 바다에서 숨진 이 일병을 발견했다. 2015-01-24 서찬호 기자
• '다이아 주가조작‘ CNK대표 집유.김은석 前대사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2015-01-23 김영현 기자
• 대법, 과거사보상법 적용기준 제시 대법원이 과거사 보상법률 적용과 관련한 보수적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0년대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2008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은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2011년 재심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를 각하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법원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가 심리 중인 법률 조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70년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모씨 사건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하고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중단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가구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등은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헌재가 나중에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2015-01-23 김영현 기자
• '여제자 성추행' 전 강원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강원대 교수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장담당 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돼 주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학교 관계자 또는 피해 학생,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 3명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A씨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이에 '봐주기 논란'이 교내.외로 확산했고, 학교 측은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를 통해 같은 해 12월 3일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5-01-21 신승태 기자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비공개한 이통사 “위자료 지급”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면서,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20 김영현 기자
• 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2015-01-20 김영현 기자
•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선고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면서도,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2015-01-15 신승태 기자
• 박상은 의원, 집유 2년...'석방'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일 석방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면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12 신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