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산케이 前지국장 고발인, “박대통령 명예훼손 맞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작 전부터 일본 취재진과 한국 취재진, 방청객 등이 법정에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장씨는 “뉴스프로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에 의문을 가진 피고인의 기사 번역물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서, “번역물을 보니 울분이 나고 이는 명백한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이번 고발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올바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기사를 보고 누구든 분노했을 것”아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박씨 역시 “피고인은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며 마치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사이인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기사 전반적인 뉘앙스가 박 대통령이 마치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만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이 열리는 2015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정윤회씨(59)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미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4-12-15 신승태 기자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부사장 측에 오는 17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즉각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일정을 결정했다”면서,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4-12-15 신승태 기자
• 토막살인 피의자 월세방 혈흔 피해여성 것 확인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50대 중반.중국국적.가명)씨의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분석한 결과 피해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주변인 탐문 수사를 거쳐 박씨가 이 집에 잠시 거주하다가 잠적한 인물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져 피의자는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했고, 점심식사 후 다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범행은 부인하고 있지만 입수한 증거를 감안할 때 혐의입증을 확신한다“면서, ”피의자는 자신이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4-12-12 전제선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무늬만 사퇴' 논란 끝에 부사장직도 내놨다. 대한항공은 10일 “조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키로 해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 사퇴 시늉만 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의 사표가 곧 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3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에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만 퇴진하고 다른 여러 계열사는 계속 맡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관련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질책하면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조 부사장은 승객 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이번 일의 잘못을 승무원에게 돌리는 해명으로 화를 키웠다. 급기야 조양호 회장이 전날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원회의를 열어 조현아 부사장의 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 부사장은 하루 만에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조 부사장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을 궁지에 몰렸다. 또 조 부사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도 항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2014-12-10 신승태 기자
• 검찰, '제보자' 박동열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파악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청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모 세무법인 내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기 앞서 문건 내용의 일부를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문건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수사팀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박 전 청장에게 비밀회동설 등을 얘기한 여러 명의 인물들 중 일부를 특정했다. 이들은 평소 박 전 청장이 시중에 도는 정보를 입수키 위해 종종 접촉했던 인물들로,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곧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으로부터 비밀회동 내용을 접했을 때 "출처는 회동 배석자인 김 행정관"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반면, 정작 제보자인 박 전 청장은 대질조사에서 김 행정관이 출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회동 자체가 사실무근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박 전 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여러 물증에 비춰 비밀회동이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은 박 전 청장이 풍문으로 들은 비밀회동설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청장이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설을 제보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이와 관련된 풍문을 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2014-12-10 김영현 기자
• 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업소 54건 적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토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수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돼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2곳, 지방1)도 적발됐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됐고,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도 발견됐다. 특히, G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청소년을 오후 6시 30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12-08 신승태 기자
• 정부, 오룡호 수색작업에 초계기.경비함 파견 정부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 어선 ‘501오룡호’ 사고 현장에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 한 척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회의 결과, 오룡호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상 초계기(P-3C) 두 대와 해경의 경비함(5000t) 한 척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해군이 보유한 P3-C 해상초계기를 언제라도 사고지역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관련국과 영공 통과 문제 협조가 완료되면 즉시 수색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해역을 경비 중인 대형 경비함정인 5001함을 다른 경비함과 임무교대를 마치는 오는 5일 사고 지점인 러시아 베링해로 출발시키로 했다. 동해안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9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정부당국자는이어 "사고 발생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 협조해서 구조 작업에 주력했다"면서, "사태 수습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선박과 인력 등을 투입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4-12-04 신승태 기자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검찰 수사 착수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와대 측의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 관련 수사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해당 문건이 감찰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건 유출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정윤회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과 고소인인 청와대 비서관들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까지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12-01 신승태 기자
• 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지난 6월과 10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중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11-27 김영현 기자
• 검찰, ‘자진 귀국’ 김필배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5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한국시각)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하고,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검찰은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2014-11-25 김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