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한표 의원을 심층인터뷰 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다. 김준성 기자가 “안녕하신지요”라고 김한표 의원에 인사하자, 이에 김한표 의원도 “네, 김부장님도 안녕하신지요”라는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는 시작된다. Q. 김한표 의원 정치에 입문한 동기는? A. 어린 시절 지도자의 꿈을 조금 갖게 되면서, 고향과 조국, 거제를 사랑하게 됐다. 선거에서 처음에는 실패하면서 고생도 했다. 농업과 수산업, 선박 제조 해양 분야의 일을 입법으로 고향사람들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정치에 들어 왔다. Q. 거제시가 지역구이군요. 소개를...? A. 경남 거제도 면적은 401.65㎢로 서울 여의도의 약 90배 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천혜의 비경으로는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리 울 만큼 아름다운 ‘외도 보타니아’, 자연경관이 빼어나 명승 제2호로 지정된 ‘거제 해금강’, 신선이 되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신선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여차-홍포 해안비경’등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위치한 거제시는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심도시로,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중국의 추격이 거센데 극복할 방안은? A. 국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에 세계 조선경기의 침체 및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 및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해양플랜트 등에서도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세계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스필오버 효과, 즉 전후방산업의 연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연계가 돼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생산부분에 집중했는데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성장하면서 조선산업의 비중은 해양부분의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부분을 제외한 탐사, 시추, 해양플랜트 이송 및 설치 등 나머지 75%의 시장도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해야 현재보다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거제는 전국 5개 지역과 함께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은? A. 최근에 어려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지정이 꼭 필요하고 거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분야의 세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다면 1만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경제적으로 약 1조 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이 136%에 이르고 있어서, 기존에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발생했던 미분양에 의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부담은 없으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창조경제’정책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업단지공단에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고, 또한 최경환 부총리, 산업부.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은? A. 박근혜정부 에너지정책의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이고, 에너지안보와 효율성, 환경과 안전, 신성장산업, 소통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에너지의 효율화와 형평성을 제고해 에너지 복지가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이러한 원칙 속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입선이 중동에 집중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에너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입선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순한 수입국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은 자주개발에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적팽창을 넘어 내실화를 통한 질적성장을 해야 하고, 투자방식도 지분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탐사광구와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나가야 합니다. Q.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은? A.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기둥으로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은 탄탄한 뿌리를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없는 국가, 대기업 등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복지 등이 대기업과 비교되고 존재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를 조금이라고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은 중소기업‘3불’(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기업 주도의 성장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능력이 큰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틈새시장’개척을 통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시장을 찾아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틈새시장을 파고들려는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수반된다면 세계와 경쟁하는 강소기업, 대기업에 견줄만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의 위치가 격상되고 기술 인력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과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해외자원 정책의 방향은? A.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로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은 양적 성장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90% 수준에서 50%대로 하락했고 해외자원개발 손실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탐사역량 제고를 위한 탐사.개발위주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투자프로세스 개선, 공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주인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추진되던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는 등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에너지의 사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에너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저렴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만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 추진했던 부분은? A. 이번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생활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정부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대책 △일명 산피아로 불리는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문제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의 적절성 여부 등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성 및 정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산업부를 비롯한 원전 관련 기관에 국내 원전 전문가들 대부분은 원전 자체의 안전성은 신뢰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 원전의 잦은 고장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사건 발생이후 부적절한 사후조치, 대국민 홍보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8,681건이나 있었고 개선비용이 약 3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확보한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부에 시급히 관련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한표 의원) 이번 2014년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세 번의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느낀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해마다 더 나은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단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이번 국감이후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A. 국감에서 서민들을 위한 재래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연구 하면서, 리서치를 다양하게 했다. 중소 해양플란드의 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항상 생각하고 개념을 정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 한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1987년 대통령 표창, 제19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계파정치 극복,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개혁’
“20대에 10년후 목표와 행동 계획 써보길”

김준성 기자(이하 ‘김 기자’):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어떤 문제에 주력하고 또 어떤 말씀 하셨나?

정청래 의원(이하 ‘정 의원’):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사찰이 최대 이슈였다.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다.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국감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통신내역 조회 건수가 2500만 건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3-4년 동안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한 셈이다. ‘경찰청’이 아니라 ‘사찰청’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내역 조회를 하면 통보를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조회를 했다고 통지를 한 비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즉, 천만명을 사찰했을 경우,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38%이며 미통지된 62%는 모르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이메일까지 사찰하니까 결국 사이버망명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다음 카카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창조경제를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권이후를 보면 창조경제가 아니라 ICT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기자: 국감을 하면서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 의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버젓이 하고 있다.

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의경이 채증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르쇠 태도로 일관했다. 경찰이 범법자를 잡겠다고 하면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김 기자: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정 의원: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아고라 등에서 매일 하고 있다. 의원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나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지 등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도 한다. 10년 전부터 인터넷에 글도 직접 쓰고, 번개팅도 하고, 접촉면을 넓게 하고 있다. 김 기자: 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정 의원: 결국 지향하는 가치는 조국통일이다.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분단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24일간 단식을 했었다. 단식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다. 그 때 대한민국은 거대한 병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분단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복지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많은데 결국 ‘돈’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들어간다. 결국 남북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제, 사회, 문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생각한다.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을 간 것도 결국 통일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제게 왜 정치하냐고 물어보면 “분단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답하고 싶다. 상징적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대륙으로 기차여행을 갈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싶다. 김 기자: 우리 민족이 통일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보나?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는지? 정 의원: 한마디로 ‘개성공단 10개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처음 개성공단 조성 당시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정주영 회장은 “개성공단이 100% 완성되면 30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을 다 합쳐도 30만 노동인구가 없다. 어떻게 충당할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 까지 출근하는데 45분 걸린다. 서울시내 이동거리 보다 가깝다. 개성공단이 통일 모델 그 자체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작은 통일의 현장이다. 북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있다. 개성공단이 늘어나면 베트남과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IMF 부도가 났던 회사도 개성에 진출하고 3년 만에 흑자 냈다. 개성공단은 경제 활로이자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10개나 만들고, 우리나라 인구 30만이 북한에 가서 일한다면 ‘사실상 통일’이 가능하다. 2000년도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북한에 갔다.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둔 사전 회담이었다. 그러나 앨 고어가 아닌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결국 클린턴은 가지 못했다. 클린턴은 당시 북미수교를 하려 했다. 그러면 북한하고 일본도 수교를 맺게 된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실현도 가능하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 중 하나가 비핵화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향후 군비축소하고 철도까지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김대중과 클린턴의 큰 구상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운명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30조 정도 되는데 남북간 긴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15조원을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미국 군대가 150만인데 우리나라는 그 보다 많은 180만이다. 미국은 150만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휴전선 사이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은? 정 의원: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가 있다. 처음 도입한 시기에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52세였다. 지금은 평균 84세다. 32년이 늘었다. 똑같은 돈을 냈는데 32년을 더 줘야하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한 것이다. 연금 개혁하려면 첫째, 정부를 대표해서 현 정부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지금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내 놓고 따라와라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 야, 공무원,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다 모여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안에는 꼼수가 있다. 퇴직수당을 20년간 주겠다면서 돈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적립하겠다고 한다. 즉, 깡통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 놓고 재정절감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 조차 비판한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마음을 먼저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폭력적일 정도로 치고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잘못된 개혁안 접어야 한다. 김 기자: 미국 민주당이 지난 11월 4일 선거에서 참패했다. 공화당이 이겼는데 한반도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정 의원: 미국 대통령이 앨 고어냐, 부시냐의 문제가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 했듯이 우리 입장에서 공화당과 보수층이 득세를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고 본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군수업체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강경정책으로 가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야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볼 때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기는 어려워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김 기자: 일본과의 외교도 위축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의원: 아베 등장 후 일본이 극우 성향을 띄고 있다.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었다. 일본으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원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말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은 독도를 자꾸 분쟁지역화 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손해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외교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외교적 실책이었다. 외교라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한다. 외교는 유연할 때는 유연하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해서 극우적인 태도를 보이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럴 때 가만히 있었다. 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적인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유연할 때는 경직되게, 단호할 때는 온순하게 엇박자를 냈다. 김 기자: 계보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 의원: 계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에도 친박, 비박, 반박 등 여러 계파가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계파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된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또 계보라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도 다양한데 이를 계보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공부모임과 계보모임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 계보를 극복하고 정당을 개혁하는 것의 핵심은 공천개혁에 있다고 본다. 계보 보스의 눈에 들어 공천받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공천을 주면 자연스럽게 계파는 해체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파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회에는 300명 의원들이 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면 300명 국회의원모두가 공동 꼴찌 된다. 국회의 순기능과 의정활동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되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매도당한다. 언론의 횡포가 현실 정치를 하며 가장 괴로운 부분이다. 그래서 1인 미디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열심히 한다.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김 기자 : 세월호 국면 때 단식 24일 동안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 느꼈다. 그러나 실제로 의정활동 할 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정 의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익적 영역 속에서의 가치 추구를 최우선으로 둔다.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보다 사적인 목표나 이익이 우선한다면 그 때는 국회의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손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당론과 달리 행동할 때도 있다.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라도 불의와 타협하면 안된다는 동요가 일어날 때는 가차없이 발언한다. 밖에서는 용기있다, 용감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경파라고도 한다. 김 기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과 대책은? 정 의원: 단기처방으로 빤짝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라는 것이 당장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대기업 세금만 깎아주면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90%이상 고용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일자리도 생기고 공장도 생긴다. 지금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 기자: 영화 ‘명량’ 보셨나?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 어떻게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나? 정 의원: 예전부터 ‘통일이 밥이다, 문화가 밥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17대 국회 때 문방위를 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한류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열매다. 김 대통령은 가위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JSA 공동경비구역’이다. 한류의 태동이었다. 이후 ‘웰컴투 동막골’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창작의 자유가 넘쳐나도록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었다. 집권 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300%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경제 승부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있다고 했다. 한류는 21세기 애국사업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우수한 국민이다. 땅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작은데 유일하게 믿을 것은 우수한 국민들이다. 우수한 국민들이 창작의 자유를 만끽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화콘텐츠 사업의 첫번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면 양국에 모두 좋을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은 체제 불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자유의 토양을 다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위축됐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해준다면? 정 의원: 20대 때 10년 후 목표는 뭘까 친구와 적어본 적이 있다. 그 때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 써본 적이 있다. 10년 후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써보길 바란다. 행동계획을 쓰면 그것을 안 쓴사람 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정보 습득과 생각의 정리를 생활화 하라는 취지다. 또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뭐든 메모하고 써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글로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페이스북을 일기 쓰듯이 매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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