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은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와 선관위의 폐쇄적 구조가 남긴 과제 : 정보보안 기반의 스마트 선거관리 혁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기반의 스마트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미지급 사례와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언급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구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선거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정보보안학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라며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선거관리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기반의 투명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컨트랙트와 오픈소스를 활용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강화 ▲사전투표 과정의 보관·이송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첨단 정보기술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며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정보보안 기술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접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공원과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감정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한다면,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는 차가운 이성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국가 기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가장 현실적인 이 자리에서부터 단단한 입법 정책과 기술 연구의 벽을 쌓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새롬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선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