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7% → 12% 상향 시 임대주택 1.6배 추가 공급 가능했다

소병훈 “부산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국토부에는 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제안도 눈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기준 부산시에 있는 전체 주택 14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면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7.1%에 불과한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너무 낮다”며 “부산시는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부산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약 2만호로 경기도(약 8만 6천호)와 서울시(약 7만 2천호) 다음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9.9%, 약 8만호에 불과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pan>표-1> 2018년 기준 전국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소병훈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