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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우면산 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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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잘못 없어서가 아니다”
-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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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의원 검찰 출두 때 “파이팅” 외친 시-구의원들에 비난 쏟아져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이 인천지검에 출두할 당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이 검찰 청사 앞에서 “박상은...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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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
-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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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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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권고
- 세월호 참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고 강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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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혼 때 노령연금 수급권 양도.포기 안돼”
-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전처가 분할연금 수...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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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
-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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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송
-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철도업체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의하면, 김 ...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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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뢰혐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체포
-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의...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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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검찰에 자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29일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경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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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균.박수경 구속수감...법원 “혐의소명, 도주우려”
- 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8일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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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엄마 “선처해 준다는 TV뉴스 보고 자수했다”
-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여)씨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김씨...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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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사망 시각 미스터리 ‘구더기’로 푼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시각과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가 법곤충학을 통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CSI는 지난 27일부...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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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련회중 초등생 폭죽파편 사고 “5천만원 배상”
-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수련회 등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단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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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엄마' 김명숙씨.양회정 부인 등 2명 자수
-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여)씨와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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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대균 구속 여부, 28일 오후 결정”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 의 구속 여부가 오는 28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2시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여), 하모씨(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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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균, “부친 사망 당일 소식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균씨와 박씨를 인천구치...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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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키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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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수경 검거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5일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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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헌혈 권장 활동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기념해 ‘헌혈 권장 활동 유공’ 표창을 했다. 시는 평소 헌혈 활성화와 혈액 수급, 국민 건강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공자 △현대제철 박달서 상생소통팀장 △신성대학교 성현주 주임 △합덕제철고등학교 방유미 보건교사를 표창했다.한편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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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건설, 연천군에 영유아 지원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 연천군 청산면 소재 주식회사 이주건설(대표 전동천)은 30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영유아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성금은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배분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이선자 이주건설 이사는 “저출산 및 인구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연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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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집중안전점검 및 수상안전 대책 보고회 개최
- 연천군은 30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종민 부군수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및 수상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수상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중점점검 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건설현장, 도로 교량, 물류창고, 의료 기관, 전통시장, 어린이놀이시설, 버스터미널, 캠핑장, 민박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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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회장 박일호)는 30일 국인꽃예술원 교육장에서 박일호 협의회장, 심상금 연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연천군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함께 ‘감사와 사랑을 담은 꽃바구니’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