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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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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안”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제압할 대상이자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어떻게 하나같이 노동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갈등을 대립시키고 촉발시키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인지 개탄스럽고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부는 차라리 재벌 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면서, “임금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므로 정부는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 삭감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현안논평에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효력 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 충실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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