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원격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원격의료 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는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을 하겠다며 의사협회와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국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민주당은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