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선고한 재판과 관련해, “황당 무계한 판결”이라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50억원 벌금을 선고했으나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공정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장은 하루 8시간동안 쇼핑백이나 두부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거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이 집행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가 일당 5억원짜리 회장을 만들었다. 재벌회장은 수백억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절도범은 단 1만 5000원을 훔쳐도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사법부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재벌 총수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고, 힘없는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감정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환형유치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역 일당 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키로 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