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한데 대해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와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안보분야 최대 정상회의”라면서,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기초연금법 등 소위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규제와 경제관련 중요 법안은 물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국익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법과 제도에 의한 ‘눈에 보이는 규제’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법.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제도,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부처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창구까지 전달되고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다음달 중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안행부,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