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 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면서,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일도 완수해 내는 것”이라ᅟᅧᆷㄴ서, “모든 공직자들은 주인의식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이라면서 사고 발생 후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무원들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은데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방치하고 탈출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적재 중량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