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언론 보도 통제를 비판하고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재난과 언론미디어 통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언론 보도 행태와 정부의 보도 규제를 진단했다.

이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언론 통제’ 문건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정부가 나라 전체를 세월호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가 정부 비판 글들까지‘'애도 분위기를 해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전부 범죄로 규정한다”면서, “4월25일까지 경찰은 ‘악성 유언비어’라며 76건을 내사해 18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5건은 구조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반면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및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북선동의 결과라고 예측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난히 사고 초기부터 선장 및 생존 승무원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씨 등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사건 해결보다는 지나치게 책임자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사고원인과 책임공방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풀지 못하고, 방송보도를 믿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방송내용이 구조가 지연된 이유, 정부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고, 선장의 문제, 배의 결함, 과적과 고박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재난상황에도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과 같은 언론통제 문건을 내린 정부의 진실은폐 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SNS 허위사실유포 처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