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참사의 아픔을 딛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개혁과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동향과 관련해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하고,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키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한 13대 신성장동력의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우수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291개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불성실 공시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소 강조하고,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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