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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2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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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에 통일특위를 구성하고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新) 사회위험을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 국회에 통일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다.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면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면거, “5대 신 사회위험의 해결을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후불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주거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청년실업 위험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과 청년고용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모색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출산보육불안의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확대를, 근로빈곤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 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5대 신 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한다. 5대 신 사회위험으로부터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하자”면서,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위원회 △정부조직법위원회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예정인 고리1호기의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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