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어 “지금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 법안처리 지연의 책임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고 반문하고,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민생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수 진작 등 경기회복이 시급한데도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거론한 법안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 등을 포함해 21개에 달했다. 특히 법안명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000개 일자리 창출(관광진흥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마리나 항만법)’ 등 개별 법안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면서, “잘했어야 됐는데 하고 가슴을 치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