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지금은 발전사업자만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대형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공급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개인, 마을이 에너지.전력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간에게도 진입장벽과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없다”면서, “대형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신산업 민간육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디다”면서,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개방 등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구호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민간의 진입 장벽과 규제를 과감히 허물어야 하고 기술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으면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