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4일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로서, 국민의 문화향유에 근간이 된다. 그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창작 여건이 불안정하고, 미술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미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7월)하여 미술진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창작.유통.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해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뒀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고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고,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뤄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지원한다. 이 도록이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15건 내외로, 대규모 국제전시.아트페어에서 사용하는 도록에 대한 번역을 지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키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한다. 다음달부터 미술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구축방향을 정한 후에, 2015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해, 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본격적인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미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 미술 주간(Arts week)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 세미나, 미술품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술 주간 시기는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또한, 이 행사가 작가, 미술관, 화랑 등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미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미술계가 화합.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작가가 출구 없는 창작 환경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5년, 전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5개소)하는 것을 지원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에겐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확대와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 전시를 지원해나감으로써 국내 아트페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등을 지원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도 ‘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미술 감상 수요에 부응하는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미술 감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생활공간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

장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증액과 독립 법인화,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미술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작, 유통, 향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정해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금융 위기 이후, 해외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한국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있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과 미술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면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을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미술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