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정치부장은 우윤근 의원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우 의원실에서 만났다. 우윤근 그는 성실한 평소의 태도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국정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내놓고 의회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그런 정치체제로의 변한을 희망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의 응접실로 안내된 먼저 얼음물을 한잔 마시고 그와 인사 후 인터뷰를 시작했다.

Q.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의원님은 로멘티스트이자, 여행을 아주 좋아해서 70 국가를 여행한 경험을 가진 다채로운 인재로 기억하더군요. 의원님의 고향과 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예 고향은 구례입니다. 선거구도 그렇습니다. 구례를 생각하면 자연 그대로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일생을 만들어 가고자 사법시험 합격을 한 후 변호사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했습니다. 이시기에 무려 50일간을 여행을 한적이 있답니다.

Q. 사모님이 불평이 없었나요.

A. 불평을 심하게 들으면서 여행단의 등산 팀장이 되어 히말리야 산은 5천 미터 됩니다. 등정한 추억이 납니다. 가족은 처가에서 있다가 여행 50일후 귀가하니 그렇게...저는 여행을 좋아 하게 되었답니다.”

Q. 그런 자유주의자가 국회에 왜 입문을 할 의향을 가지게 되어 3선의원이 되셨나요...

A. 사회에 대한의무, 고향의 발전에 대한 역할. 국가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봉사하고자 고향에 출사표를 내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의원이 된 것입니다.

▲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지침으로 산하기관에 하달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Q. 선거당시, 초선에서의 구례 지역구 선거에서 무슨 전략으로 선거 운동 하셨는가요. 어느 시기가 되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다가 온 것인가?

A. 선거 초반에...

Q. 유연성이 많고 여당 야당에 친구를 의원들이 많다는 주변의 평가에 대하여 본인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 중인가요 의원 내각제 예찬론자로 알고 있다. 의원님이 왜 의원 내각제를 신봉하는가? 우리나라 여건상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하는 정치 체제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정치에서의 자유로운, 멀티한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내각제가 시작을 검토할만한 제도로 보시는지요

A.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치 소비와 공급이 정치 마켓에서 유통중이다. 대통령제의 여러 피로 증후군이 권력이 작동하는 한국의 최근 정치 정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대통령제의 피로 증후군을 더욱 체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하는 비중이 대통령제선호 정치소비자들과 비슷하게 등장하는 중이다.

Q. 한국 헌법이 1948년 7월 12일날 제정 공포, 8차의 개정된 헌법을 1987년 10월 29일에 다시 개정GO 소위 '87년체제'가 등장한후 25년의 정치세월이 지나간다. 87년 체제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5년 임기를 대통령에게 주는 87년 체제는 여러 문제점에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집권의 기회를 주는데 역할을 다한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서 피로증후군을 갖지 않게 정치 리더쉽을 하나둘 활성화 시키는 시스템으로서 내각제를 한국이 받아 드리는 것이 국리 민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A. 너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등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논의를 위해 방문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Q. 구체적으로 프랑스형 내각제인가. 일본형 내각제인가, 오스트리아 형 내각제를 선호 하는가

A. 오스트리아, 프랑스 내각제 형은 안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다. 오스 트리아 내각제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라서 좋다.

Q. 일본식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다고 하지만 사건 후 너무 자주 수상이 바뀌는 형이다. 전자. 안정적인 프랑스식을 원하는가. 자주 수반들 사이에 리더쉽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인재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유형을 의원님은 좋아하는 가. 그 이유와 더불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나는 오스트리아의 내각제를 원한다.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에서 임기조항을 가져온다.

Q. 왜 그렇게 생각 하는가. 대통령은 통치자라기보다는 조정자로서 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 경험을 지니고 의회의 해산문제를 절제력으로 다뤄온 이가 바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으로 안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특히 1981년과 1988년 의회해산의 역사에서 1,2차 임기의 후반에 정치적인 인내를 시작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 3개월을 반대파인 그 수상으로 집권한 동거체제를 감수하면서 손쉽게 보이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지 않은 미테랑의 정치적인 인내는 받을 만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의 분열을 원하지 않은 그런 당에의 충성의지가 발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분열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A. 헌법 전문가 린쯔(Linz)는 말한다. 이원정부제의 정상적인 운영은 순수 대통령제보다는 대통령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여하에 달린 일이다. 그렇다. 개인이 지닌 대통령의 퍼스넬리트가 작용한다는 말이다. 이원 정부제는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성숙 시키는데 기여 한다...본인도 린쯔의 그런 견해에 동의 한다.
Q.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정치체제를 일본식이 아닌 오스트리아 내각제 식으로 가져가자고 주창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수상 임면권을 주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는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로서 민족 통일을 이뤄가야 하는 나라에서의 통치 체제로는 더 낫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A.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내각제는 한국인들이 불안정감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그런 정치 제도라고 확신한다. 일본은 국회의 신임이 없는 경우, 헌법상 의회 해산을 하거나, 내각의 총사퇴가 일어나서 수상이 너무 빈번하게 바뀐 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김영주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주최로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상층지반 붕괴현상' 실험을 하고 있다..

Q. 일본의 제도 취약점은?

A. 국회 해산후 일본의 제 정당은 과반수의 국회의원이상을 자기 당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투표가 빈번하면 일할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도래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내각제를 하면서도 천황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조약승인권, 국정 조사권, 입법권을 가진 존재로 규정중입니다. 일본정치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모으고 정당에 입문하면서 일단 정치인의 일을 하려는 이들에겐 여론 조사, 현실 적합성이 풍부한 언행(言行)의 정책화 등이 대통령제 보다는 더 잘 투영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이원정부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생소 하게 다가 오는 이슈라는생각입니다.

Q. 특히 2014년 4월 16일 정신, 즉 국가는 가장 적극적인 안전체제를 만들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도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생각은...

A. 프랑스 내각제 초대 대통령은 에버트였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왜 사람들이 프랑스 헌법에서는 강한 메시지의 권한을 대통령을 다양하게 주는가. 이것이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이 발동해 인권을 침해하되,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한 것이 진실이랍니다.

Q. 헌법상 국가 긴급권남용, 이에 대한 대비책은?

A. 1919년부터 1925년까지 163건에 불과해서 기우에 그친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힌댄 브르크 대통령은 1923년 브리닝 수상을 해임한다. 이런 대통령의 수상임면권은 프랑스의 대통령의 리더쉽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58년 드골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든 후 이를 국민들이 지지하자, 자신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고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다. 그 후 그에게 헌법상 주어진 드골 대통령의 프랑스 헌법상 16조의 국가 긴급권 발동권은 절제된답니다. 그 발휘가 말입니다.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인 1961년 1월, 1962년 4월, 1962년 등, 알제리 폭동시기에 발동한적이 있답니다. 국민의회 해산권이 주어진 프랑스 헌법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면 절제해서 운영 하면 됩니다. 국가 긴급권은 이원 정부제 헌법에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Q. 끝으로 만약 귀의원이 헌법을 이원 정부제의 내각제로의 개정을 한다면 추가해서 첨가, 연구 할만한 것은 무엇이 존재 한다고 보는지요

A, 전문에 4.16 정신을 4.19 민주 이념다음에 넣는 방식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아울러 본인이 보건데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신설하자. 한 문장으로 '헌법 119조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가 되어도 됩니다. 영토규정을 새롭게 두고 한국의 영토는 독도와 한반도, 대마도 근해, 마라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는 통일을 위해 대통령의 령으로 통일세를 거두고, 이를 민족 통일이 어느 순간에 오면 이비용으로 충격을 수용하는 데 그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Q. 하실 말씀 한 마디 더하신 다면.

A. 우리가 지금 경제 순위 15위 국가입니다. 국가수 200개가 넘는 구조하에서 말입니다. 이제 2만 4천불의 국민 소득구조를 넘어서서 3만 불시대로 전진 중입니다. 이민족이 이미 100만명이상이 들어와서...이들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드러운 내각제를 입안하는 준비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스트리아 식 내각제로 대통령이 수상과 권력을 나눠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준성 대기자의 진지하고 정치 철학을 내포한 질문에 감사드린다.

우윤근 의원님도 일취월장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의 방을 나오면서 그가 참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