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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7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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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통과 될 것 같던 부정 로비 억제를 위한 김영란 법이 통과 되지 않고 이번 회기가 지나 갈 모양이다. 로비스트 양성화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편이 좋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가 로비 스캔들로부터 많이 거리를 두게 된 것도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법이다.

양성화 하면 오히려 토호 세력이 로비스트가 되어 힘을 더 갖고 주로 이들이 이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 날것이라는 기우가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논리가 부족하다. 김영란 법은 부탁을 못하게 하지만 로비스트 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양성화시켜 하게 하자는 차이가 존재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기득권을 인정하려면 지금에서 김영란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의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 입법을 로비에 대하여 안하는 편이 낫다는 배경이 있다. 00피아를 다루려면 김영란 법을 만들기보다는 로비스트 양성화로 가는 법이 나을 지도 모른다.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은 국민들이 더 세밀하게 인지하지 않은 여건에 기인한다. 일본 저이에서 록히드 사건 같은 것은 로비 보다는 로비스트 비양성이 자리한 가운데 자라난 부탁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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