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면서,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성격과 관련,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