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는 계획의 ‘보류’로 대응토록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당시 관계장관회의 문건에 의하면,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언론 등에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나아가 ‘구체적 사항은 해수부와 외교부가 함께 작성하고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설명한다’는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한 사실도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올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배정된 예산 30억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주관으로 다른 사업 전환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면서도 계획이 일시 보류된 것처럼 내부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은 윤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