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복지 시리즈’의 파탄은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3대 무상복지 지출은 올해 21조원, 그리고 2017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엔 꼼수로 간신히 돌려 막았으나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공약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 야당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으로 ‘공짜 시리즈’를 촉발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97조원)의 두 배가 넘는 192조원짜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상급식.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무상시리즈’ 논쟁이 여야를 다시 달구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취학전 만 3∼5세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6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앞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1차적으로는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싸움이나 결국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벌였던 진영 싸움이 재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이 거부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돈 때문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세수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올해 세수가 12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확보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이와 함께 무상복지 문제는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반면 무상보육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의제로 삼고 있다.

두 무상 시리즈 논란엔 재원 부족과 함께 진영(보수 대 진보) 논리가 배어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복지 예산 중단을 선언한 것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100여명은 지난 11월 6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재정 악화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을 지자체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예산은 내년에 3개월분만 지원하겠다며, 그 이후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년째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다. 대선에서 굳이 공약을 내걸 필요도 없었던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 대선공약 나가시니 무상급식은 길을 비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주요 공약이었다. 반대로 무상급식은 2010년 새정련의 전신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도입한 주체는 달랐지만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는 같다. ‘무상시리즈’ 논쟁은 논쟁으로 마쳐야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