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는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EU측의 전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한-EU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위기관리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해적 문제, 국제분쟁 및 자연재해 등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번 공동위를 통해 교역.투자.과학기술.산업.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은 물론, 국제개발·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했다.

양측은 올해 제1차 한-EU 산업정책대화가 개최되고 한-EU 우수연구자 교류,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분야에서의 한-EU 대표 공동연구(Flagship Program)가 진행되는 등 지난해 11월 한-EU 정상회의시 합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측은 한국과 EU간 ICT 분야 대표적 협력사업인 TEIN(Trans- Eurasian Information Network project: 유라시아 초고속 국제연구망) 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이 지난달 ASEM 회의 참가시 이 사업을 유라시아 연계성(connectivity)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양측은 이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한-EU간 30여 개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외교안보, 통상, 과학기술협력은 물론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특히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15개의 이행기구를 통해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이 확보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EU간 교역이 균형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EU는 우리의 ‘동북아평화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통합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속가능발전 및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유엔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논의 뿐 아니라 다음달 페루에서 개최 예정인 제20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환경과 관련된 다자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공동.복수학위 운영, 학생.교직원 교류 등 다양한 교육 분야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육협력의 확대·심화를 희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공동위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유럽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아주실장대행을 수석대표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주EU대표부 담당관이, EU측에서는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기후변화총국, 개발협력총국, 산업총국, 연구혁신총국, 교육문화총국 등이 각각 참석했다.

차기 한-EU 공동위는 2015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