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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논의가 무상보육 시스템 재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단기적 대책뿐 아니라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확대 이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양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무상 보육시스템 전반을 손봐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OECD 평균(32.6%)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36.3%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무상보육이 완성되면서 60%를 돌파했다. OECD는 0~2세 영아는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집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30%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0세의 가정 양육수당은 20만원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77만7000원으로 4배 가까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이 적은 탓에 전업주부들도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면서, “적정 보육료 산정 등을 통해 양육수당의 가격을 현실화해 보육료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