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초청 노사정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비판과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정이 주고 받기식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관련해 “노동문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그 중심성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청대기업의 부품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등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선순환경제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정부 부처에서 노동관련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한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달된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대화는 이행 과정상 진통이 수반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면서,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쫓겨 논의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는데 당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면서 “공기업 지방이전 후 결식아동 돕기, 독거노인 돌봄 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앞장서 해달라고 했다”며 공기업 정상화는 당사자의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건강한 노조가 튼튼한 기업과 건강한 나라의 기초가 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건강한 노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긴급한 노동현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직접 만나 현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